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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매크로 사용하여 콘서트 티켓 불법 암표 판매, ‘벌금형’ 선처로 조기 종결된 사례

일반형사

기타결과

벌금형 | 매크로 사용하여 콘서트 티켓 불법 암표 판매, ‘벌금형’ 선처로 조기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스포츠 경기 및 연예인 콘서트 티켓을 대량 예매하여 웃돈을 붙여 재판매하였고(이른바 암표), 이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공연법위반의 점 등으로 입

고소대리 기소 | 명시적 거부의사를 표시한 후 상대방과 일부 대화한 사실이 있더라도 스토킹 범죄가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동거하던 남자친구와 다툼을 한 후 헤어지면서 ‘연락하지 마’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았고, 전남자친구의 스토킹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공소권없음 | 토렌트로 영화 무료 다운로드했다가 형사처벌받을 위기에서 구제받은 사례

의뢰인은 토렌트(Torrent)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화 파일(저작물)를 다운로드했다가, 해당 프로그램의 특성으로 인해 해당 영화 파일을 자동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025.12.04·No.7528

#저작권법위반#무료#다운로드#영화#불법

선고유예 | 징역형 뿐인 범죄로 기소되었다면 선고유예를 목표로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인데, 배우자가 이혼 소송 중에서도 자녀들을 의뢰인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자,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자녀들을 데려오기 위해 어린이집을 찾아갔고, 어린이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 폭행, 상해 사건에서 전과가 남지않는 처분으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배달기사와 다투던 중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전문 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2025.11.20·No.7506

#반의사불벌죄#폭행전과#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폭행고소

구속영장 기각 |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존재하였으나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

의뢰인의 친구 1명이 다른 친구와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폭행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폭행을 가한 친구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며 주소를 알려주었고, 의뢰인은 친

2025.11.18·No.7483

#폭처법#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공동폭행#공동상해

무혐의 |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당하여 경찰에서 혐의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이성과 몇 차례 만남을 가진 뒤 사이가 틀어졌고, 상대방이 “연락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의뢰인은 아쉬운 마음에 상대방을 붙잡고자 수회 연

2025.11.11·No.7477

#스토킹#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연인#혐의없음

집행유예 | 동일 피해자에 대한 동종 전력이 다수 있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학창시절부터 어울려 지냈던 친구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폭행문제가 발생하자 결국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전문가의 조력

2025.11.07·No.7490

#폭행#공동폭행#실형#검사 구형#징역형

무혐의 | 억울하게 폭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불송치 결정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프렌차이즈 커피점에서 매니저로서 일하고 있었는데, 장난치듯 대화하던 중 일어났던 상황에 대하여 동료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당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기소유예 | 폭행, 상해 사건에서 전과가 남지않는 처분으로 선처받은 사례

2025.11.04·No.7492

#반의사불벌죄#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고소#합의

집행유예 |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의 주거지에 찾아가고 수백통의 전화 및 문자를 보낸 혐의와 긴급응급조치결정과 잠정조치결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2025.07.25·No.7261

#스토킹처벌법#스토킹#집행유예#잠정조치

영장기각ㅣ스토킹 긴급응급 조치결정 이후 영장청구되었으나 기각

의뢰인은 연인과 결별하였음에도 전 연인을 찾아가거나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행위로 긴급응급조치결정을 받았고, 그럼에도 수차례 연락을 하자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2025.07.18·No.7243

#스토킹처벌법위반#스토킹#영장청구#영장기각

박은국

표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