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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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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절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38*

의뢰인은 피해자가 떨어뜨린 순금 팔찌 등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불송치결정(불기소) | 과실치상 - 대전서부경찰서 20-004*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의뢰인에 의해 성병에 전염되었으므로 과실치상의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고소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 서울서부경찰서 20-00*

의뢰인은 초음파기사 자격자들만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 내의 취업 정보 공유 게시판에서 다른 회원이 OO병원에 대한 평판을 묻는 게시글 하단에 부정적인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불기소 |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9*

의뢰인은 고발인과 동업하던 중 고발인이 의뢰인과 동업 관계가 아니고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의 라벨지를 임의로 부착하여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법무법인 법승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 위반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고단*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의뢰인은 체류비자가 만료된 후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인 상태로, 클럽에서 친구들과 유흥을 즐기다가 엑스터시 한 정을 친구 입에 넣어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무죄 | 무고 - 부산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소위 조건 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상대방을 만났으나, 상대방의 협박과 무서운 말투 등에 너무도 겁이 나 그대로 방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즉시 경찰

기소유예 | 도박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7*

의뢰인은 미래와 진로에 대한 압박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친구의 권유로 우연히 온라인 도박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혹과 충동을 뿌리치지 못하고 여러 차례에

보석청구인용｜아동학대치사 – 인천지방법원 20초적

의뢰인은 20**. *. *.경부터 *. **.경 사이, 인천 주거지 내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의 원위부에 골절상을

무죄 | 폭행 - 수원지방법원 20고정1*

의뢰인은 시누이와 시비가 붙어 손으로 한 차례 밀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공소기각 | 특수협박, 협박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상태에서 피해자 A, B에게 각 ‘특수협박 및 협박’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이에 저희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피해자들은 각 ○○동

불송치 | 공무집행방해 - 천안동남경찰서 20-005*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체포한 경찰관을 상대로 나중에 꼭 보자는 취지로 협박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그 억울함을

무죄 | 폭행, 상해 - 서울고등법원 20고*

학사장교로 임관하여 복무 중인 의뢰인은 폭행죄와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여 군사경찰대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았고, 군검사는 폭행과 상해로 의

2024.03.21·No.4564

#폭행#상해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기소유예 | 절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38***

불송치결정(불기소) | 과실치상 - 대전서부경찰서 20**-004***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 서울서부경찰서 20**-00***

불기소 |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9***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 위반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고단***

무죄 | 무고 - 부산지방법원 20**노***

기소유예 | 도박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7***

보석청구인용｜아동학대치사 – 인천지방법원 20**초적**

무죄 | 폭행 - 수원지방법원 20**고정1***

공소기각 | 특수협박, 협박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단1***

불송치 | 공무집행방해 - 천안동남경찰서 20**-005***

무죄 | 폭행, 상해 - 서울고등법원 20**고***

기소유예 | 절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38*

불송치결정(불기소) | 과실치상 - 대전서부경찰서 20-004*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 서울서부경찰서 20-00*

불기소 |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9*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 위반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고단*

무죄 | 무고 - 부산지방법원 20노*

기소유예 | 도박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7*

보석청구인용｜아동학대치사 – 인천지방법원 20초적

무죄 | 폭행 - 수원지방법원 20고정1*

공소기각 | 특수협박, 협박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단1*

불송치 | 공무집행방해 - 천안동남경찰서 20-005*

무죄 | 폭행, 상해 - 서울고등법원 20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