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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무혐의

증거불충분(무혐의) | 특수폭행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2형제12***호

의뢰인은 조현병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아왔으나, 최근 증상의 악화로 절도, 주거침입, 폭행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불안정한

증거불충분(무혐의)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형제*****

의뢰인은 피해 아동의 친모인데, 피해 아동이 손등에 나 있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보건실에 방문하였는데, 피해 아동이 엄마가 때렸다는 취지로 보건 선생님에게 말하여 보건 선생님이

불송치결정(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수원중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집 앞에 위치한 가게 직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위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음주운전 후 위 가게를 방문한 적이 있고,

보석 허가 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 부산지방법원 20초보

의뢰인은 주거침입강간 혐의 수사 과정에서 사전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고,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와 공판 절차에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 접어들면서 전문적인

증거불충분(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절도, 업무상배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호

의뢰인은 고소인의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뒤 자기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회사를 운영하려고 보니 일감도 없고, 생계가 막막하여, 기존 회사에서

소년보호 1,2,3,5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등) - 광주가정법원 20푸2*

의뢰인은 이제 막 고등학교에 올라온 학생으로 성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했습니다.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야한 동영상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이 영상들을 다시 판매하면 돈

2022.06.28·No.1658

#미성년#아청법#성착취물#성착취물배포#소년범죄

이승우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절도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형제***

의뢰인은 차를 타고 가던 중 우연히 컨테이너 박스를 발견하고 호기심에 들어가서 안에 있던 적재물을 주인의 허락 없이 가져가 절도죄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의뢰인은 공용세탁실 내 건조기 사용 문제로 주민(외국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까지 이르게 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경기의정부경찰서 2021-***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협박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 의뢰인과 공범 모두 과거 유사한 범행으로 수사 받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3*호

14세인 의뢰인은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8세 소녀와 같이 타고 있던 중 바지와 팬티를 내려 “이거 먹을래”라고 말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하여 성폭법 위반 혐의로 신고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3***호

의뢰인은 직장동료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간 등 - 경남진주경찰서 20-007*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전 여자 친구와 합의 하에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전 여자친구가 ‘의뢰인이 폭행을 하여 강제로 성교를 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던바,

2022.06.02·No.1617

#강간#불법촬영#폭행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증거불충분(무혐의) | 특수폭행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2형제12***호

증거불충분(무혐의)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형제*****

불송치결정(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수원중부경찰서 20**-001***

보석 허가 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 부산지방법원 20**초보**

증거불충분(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절도, 업무상배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호

소년보호 1,2,3,5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등) - 광주가정법원 20**푸2***

기소유예 | 절도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형제***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경기의정부경찰서 2021-***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3***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3***호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간 등 - 경남진주경찰서 20**-007***

불송치결정(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수원중부경찰서 20-001*

보석 허가 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 부산지방법원 20초보

증거불충분(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절도, 업무상배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호

소년보호 1,2,3,5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등) - 광주가정법원 20푸2*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3*호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간 등 - 경남진주경찰서 2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