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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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기타결과

인용 | 상소권회복 - 광주지방법원 20초기1*

의뢰인은 사기죄로 고소되어 1심에서 징역4월을 선고받았으나 다행히 법정 구속은 면한채로 같은 날 항소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이 접수되면 합의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항소심이 접수되기

불기소처분(무혐의)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던 상태였는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로 고소당하자 경찰 단계에서 심도 깊은 수사 없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로 송치된

기소유예 | 폭행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5*

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평소 사이가 원만하지 않은 친척과 다투던 가운데 피해 아동인 만 4세 어린 조카 앞에서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피해 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공소권없음 | 손괴죄, 이웃집 복도에 놓인 유아용 자전거를 파손한 혐의로 재물손괴죄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조력한 사건

의뢰인은 『야간에 옆집 현관문 앞 복도에 놓여 있던 유아용 자전거를 파손하였다』는 혐의로 재물손괴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불송치 결정(무혐의) | 상해 - 광주서부경찰서 20-12*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관계였으나 헤어졌고,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수차례 협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히려 고소인은 의뢰인으로 인해 성병에 의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의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처음에는 가벼운 이야기를 하다가 학교생활, 가정문제 등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대화는 2주

(소년보호)불처분결정 | 특수상해 - 의정부지방법원 2021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중학생과 아버지였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의뢰인이 친구와 말다툼하다 가지고 있던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었

2022.01.29·No.781

#소년범죄#미성년#상해#특수상해#범죄소년

소년보호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 폭행, 공갈 - 의정부지방법원 2021푸****

의뢰인은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 학생이었으나,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바로 다음 날 화가 가시지 않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어 빌려달라는 빌미로

혐의없음 등 | 폭행, 상해, 공갈 - 경기의정부경찰서 2021-00****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데이트폭력을 저질러 폭행, 상해, 공갈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사기방조 - 부산남부경찰서 20-005*

의뢰인은 알바천국에서 일자리를 찾아보던 도중 채권추심업체로 보이는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화상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업체로부터 채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자신

집행유예 | 근로기준법 위반 등 - 광주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오랜 기간 사업체를 운영한 건설회사의 대표로 성실히 회사를 운영하던 도중 갑작스러운 건강악화로 인하여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계약한 회사들의 피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무고 - 부산진경찰서 20-007*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로 고소 상대방의 비위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를 수사 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비위 사실 자체는 확실하였으나, 일반인인 의뢰인으로서

2022.01.07·No.698

#무고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인용 | 상소권회복 - 광주지방법원 20**초기1***

불기소처분(무혐의)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기소유예 | 폭행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5***

공소권없음 | 손괴죄, 이웃집 복도에 놓인 유아용 자전거를 파손한 혐의로 재물손괴죄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조력한 사건

불송치 결정(무혐의) | 상해 - 광주서부경찰서 20**-12***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소년보호)불처분결정 | 특수상해 - 의정부지방법원 2021푸***

소년보호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 폭행, 공갈 - 의정부지방법원 2021푸****

혐의없음 등 | 폭행, 상해, 공갈 - 경기의정부경찰서 2021-00****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사기방조 - 부산남부경찰서 20**-005***

집행유예 | 근로기준법 위반 등 - 광주지방법원 20**노***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무고 - 부산진경찰서 20**-007***

인용 | 상소권회복 - 광주지방법원 20초기1*

기소유예 | 폭행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5*

불송치 결정(무혐의) | 상해 - 광주서부경찰서 20-12*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사기방조 - 부산남부경찰서 20-005*

집행유예 | 근로기준법 위반 등 - 광주지방법원 20노*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무고 - 부산진경찰서 2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