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1형제18***
의뢰인은 전문자격증P 소지자들 협회의 홍보이사를 담당하였던 자로서, 회무 중 회원들 대다수가 가입되어 있는 단체카톡방에서 전임 협회장과 임원단에 대한 사실관계를 적시하면서, 형사처
2021.12.29·No.656
#명예훼손#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위반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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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일반형사소년범죄
소년보호처분
소년부 송치｜절도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1***
의뢰인은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1심에서는 소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2021.12.24·No.642
#절도#주거침입#소년범죄#미성년#범죄소년
이승우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업무방해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50***
자녀가 통학하는 학원 선생님이 옆 학원 선생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의뢰인은 옆 학원에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알려 달라고 추궁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021.12.21·No.625
#업무방해#협박
김상수
일반형사성범죄소년범죄
소년보호처분
소년보호 1호 처분(보호자 위탁)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 대전가정법원 2021푸2***
보호소년은 고등학생으로 친구들과 음주를 하고, 청소년인 여학생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여학생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하의를 벗은 다음 하체를 밀착시키는 행위를 하여 처벌 위기에
2021.12.16·No.1437
#아청법#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성년#소년범죄
이승우
박은국
전성배![[서초 폭행사건 변호사] 영장기각 | 벌금형 규정 없는 특가법 위반(운전자폭행),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위해 법리적 방어에 나선 사건](/images/lawwin_logo.svg){kind=logo}
일반형사음주, 교통
기타결과
[서초 폭행사건 변호사] 영장기각 | 벌금형 규정 없는 특가법 위반(운전자폭행),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위해 법리적 방어에 나선 사건
운전자 폭행 | 난폭운전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상가건물 지하주차장 내에서 마주오던 차량의 운전자가 클랙슨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쫓
2021.12.15·No.1433
#폭행#운전자폭행#난폭운전
이승우
양원준
일반형사
무혐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수재물손괴, 상해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5***호
의뢰인은 평범한 가장으로 회사생활을 하던 도중 아내가 의뢰인의 내연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그런 사실은 없었지만 결국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의뢰인이
2021.12.14·No.1430
#상해#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
이승우
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불송치결정)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 수원남부경찰서 20**-2***
의뢰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평소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 주관 사업에 응모하면서도 일부 주민만 특정
2021.12.09·No.1420
#명예훼손#모욕
김상수
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명예훼손 - 광주광산경찰서 20**-4***
고소인은 의뢰인과 연인관계로 평소처럼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데이트를 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집에 오면 항상 의뢰인의 옷으로 갈아입고 편하게 지냈기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2021.12.07·No.1414
#명예훼손
이승우
일반형사
기타결과
벌금형 선고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
의뢰인은 학원 선생님으로 수업 지도 중에 집중하라며 피해 아동의 등을 한 번 친 행위로 인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승 의정부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021.12.02·No.1243
#아동학대
이승우
일반형사
무죄
무죄 | 모욕 - 제6군단 보통군사법원 2020고***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동료인 군인을 두 차례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수사 단계에서 이미 의뢰인의 유죄를 인정하는 듯한 목격자의 녹취를 피해자 측
2021.11.30·No.1228
#모욕
이승우
문필성
박세미
일반형사
기타결과
징역형(혐의 변경 후 감형) | 폭행치상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여자 친구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단계에서 구속되고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
2021.11.29·No.1221
#폭행#살인#폭행치사#폭행치상
문필성박세미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주거침입 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6***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평소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친구의 집에 도어 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게 되었고, 시가 1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대학생
2021.11.25·No.1180
#주거침입#절도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