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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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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업무방해 -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1형제17***호

일반형사행정, 기업

무혐의

혐의없음 | 업무방해 -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1형제17***호

의뢰인은 집합건물(오피스텔, 주상복합, 지식산업센터 등)의 관리인으로 의뢰인이 관리하는 건물 공용부분에는 시행사와 계약했다고 주장하며 무단점유 중인 고소인이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절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형제66***호

의뢰인은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뒤 우울증 등을 앓으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었는데 그 와중 상가의 가게에서 절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개시

혐의없음 | 경계침범 및 재물손괴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19형제3***호

의뢰인은 소유 건물에 평탄화 작업을 위해 굴삭기 기사를 고용하여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근에 거주하던 고소인이 의뢰인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토지 경계를 허물고 고소

혐의없음 | 근로기준법위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21형제2***호

의뢰인들은 요양복지센터를 운영하였는데, 소속 직원 및 요양보호사들이 단체로 임금 및 수당 지급 관련하여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

기소유예 | 특수주거침입 - 서울중앙지검찰청 2019형제96***호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인근 다세대 주택 옥상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당시 의뢰인은 폐자재 수집으로 막대기를 들고 있어 그 모습에 놀란 주민의

혐의없음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 형제52***호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브랜드 확장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어 납품업자들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납품업자 여러 명이 의뢰인을 사기

혐의없음 | 신용훼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형제8***호

의뢰인은 특정 병원에서 과잉진료와 의료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인터넷 게시판에 이러한 사실의 글을 올리고, 같은 피해를 입은 것을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문제메세

벌금 300만원(피해자 대리) | 의료법 위반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단2***

의뢰인은 동네 치과의원에서 치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담당의의 치료를 서툴고 무리하게 하여 의뢰인에게 큰 통증을 유발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알아보니 의뢰인의 위 치료를 담당한

징역 1년 집행유예 및 벌금 3000만원, 형사 합의(피해자 대리)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고단***

의뢰인들은 각각 암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인데, 피고가 민간요법으로 병을 낫게 해준다고 하여 거액의 치료비를 주고 치료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의사나 관련

기소 및 징역 | 아동학대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고단1***ㅊ

기소유예 | 절도, 주거침입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41***호

피의자 1, 2는 불상의 정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 장소를 정해 그곳에 현금을 보관하게 하고, 의뢰인이 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법위반, 업무방해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형제41***호

의뢰인은 정수기 유지보수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타인의 정보를 갖고 있음을 기화로 업체명을 밝히지 않고 '고소인 업체의 정수기 유지보수 관리서비스와 동일한 서

2020.12.24·No.418

#부정경쟁#개인정보법위반#업무방해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