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기타결과
벌금형 | 상해, 공무집행방해 -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4***
의뢰인은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차도로 뛰어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끌고 인도로 올
2020.05.22·No.202
#상해#공무집행방해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64 / 68 페이지
이승우일반형사소년범죄
구속,석방
불처분결정 | 폭행, 명예훼손, 상습폭행, 모욕, 상해 - 수원가정법원 20**푸2***
의뢰인은 만 13세로 학교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의 부모가 상대 학생들에 대해 학폭위 소집을 신청하고 폭행 등으로 고소하자, 상대 학생들은 오히려 본인들이 피해
2020.05.21·No.195
#폭행#명예훼손#상습폭행#모욕#상해
이승우
김상수일반형사
집행유예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수원지방법원 20**고단7***
의뢰인은 음주 후 불상의 타인과 시비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폭행한 타인을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차례 112에 신고를 하고
2020.05.21·No.193
#폭행#공무집행방해
김상수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 | 관세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20형제8**호
의뢰인은 다양한 어류를 양식하여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중국의 양식업체와 체결한 MOU를 통해 중국인 양식 기술자들을 초빙하여 노하우를 전수받았습니다. 중국인 양식 기술
2020.05.20·No.183
#관세
이승우일반형사
구속,석방
석방 결정 | 구속적부심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초적**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의뢰인은 과거 동네 친구들로부터 이른바 ‘차털이’ 범행을 배운 뒤 홀로 몇 차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한 범
2020.05.19·No.173
#구속적부심사
문필성
박세미일반형사
기타결과
공소권없음 | 폭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8***호
의뢰인은 친구 두 명과 골프를 친 후 뒤풀이로 해장국집에서 소주를 마시다 뒷 테이블에 앉아있던 6~7명 가량의 무리와 시비가 붙어 고성과 욕설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계속되자
2020.05.18·No.171
#강제추행#특수협박
문필성박세미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특수협박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 18***호
의뢰인은 친구 두 명과 골프를 친 후 뒤풀이로 해장국집에서 소주를 마시다 뒷 테이블에 앉아있던 6~7명 가량의 무리와 시비가 붙어 고성과 욕설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계속되자
2020.05.18·No.169
#특수협박#강제추행
문필성박세미일반형사
구속,석방
불기소처분 | 모욕 - 서울북부지검 2020형제1****
의뢰인은 2020. 3. 11. 20:30 경 서울 도봉구 소재 주점 앞 노상에서 ‘자전거 낙상 119 공동대응’ 112 신고를 접수하고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
2020.05.13·No.162
#모욕
이승우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함께 일을 하고 있던 동생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동생을 귀가시키기 위해 이 사건 식당에 방문하였습니다. 술에 만취한 동생과 함께 식당을
2020.04.09·No.153
#절도
이승우일반형사
구속,석방
불구속구공판 | 존속폭행, 존속폭행치상, 재물손괴 -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형제4***호
의뢰인은 모친의 거주지에 들어가서 모친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홍두깨를 들어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다툼을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모친은
2020.04.07·No.147
#재물손괴#특수협박
이승우일반형사
기타결과
구약식(고소대리) | 모욕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1***
의뢰인은 경쟁업체 직원으로부터 성적인 욕설을 포함한 모욕적인 말을 의뢰인의 직원들과 경쟁업체 직원들이 다수 지켜보는 앞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여 가해자를
2020.03.05·No.536
#모욕
김상수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방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5***호
가정주부인 의뢰인은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인터넷 카페를 통해 자택근무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당 8만원을 지급받고 4차례
2020.03.03·No.121
#사기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