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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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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승소 |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어야 하는 종중결의무효 확인의 소 승소한 사례

민사, 가사

민사승소

원고 승소 |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어야 하는 종중결의무효 확인의 소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피고가 진행한 종중결의에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결의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얻고자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피고 승소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청구 사건 승소한 사례

의뢰인1과 원고는 사실혼이 종료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의뢰인1이 의뢰인2와 부정행위를 하여 둘 사이의 사실혼이 종료됐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보호처분(1,2,5호) | 비행청소년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관대한 보호처분 받은 사례

청소년인 의뢰인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줄곧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가 사춘기에 들어서게 되자, 아버지의 너무 엄한 훈육 방법 때문에 갈등이 생겨 결국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게

2024.11.06·No.6268

#우범#소년법#범죄소년#우범소년#미성년자

일부 승소 | 길을 걷다가 넘어진 의뢰인 책임은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횟집 앞을 지나가다가 횟집 운영자가 수족관에서 나오는 물을 가게 앞 도로에 버리는 바람에 미끄러워진 길을 걷다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누군가의 관리하에 있는 길에서 사고

이자 100% 탕감 | 개시결정 - 주식 투자로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30대의 남성으로 고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직업군인으로 4년간 근무하다 전역을 하고 새 직장을 구했지만 경제난을 겪었습니다. 주식투자 등으로 돈을 벌어보려

100% 탕감 | 면책결정 -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50대의 남성으로 대학 동기였던 아내와 결혼해 수산무역에 수산무역과 해외출장 업무를 하던 중회사사정이 어려워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개인사업을 시작했으나 자본이 부

일부 승소 | 상대방이 무리한 재산분할 요구하며 이혼소송 제기했지만 승소한 사례

능력 있는 직장인 여성 의뢰인은 예술에 재능이 있지만 자신과 정반대인 성격의 남편을 만나 혼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꼼꼼하고 부지런한 성격인데 반해 남편의 경우 게으르고 무계획

[외국인 마약투약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 향정신성의약품 알선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례

외국인 마약투약,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법승을 찾아온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은 마약 투약 신고가 들어왔던 노래방의 종업원으로 체포되었던 손님들의 진술을

2024.11.04·No.6256

#마약류관리법#향정신성의약품#마약소지#베트남

[서초 행정변호사] 집행정지 인용 | 수거 등 명령 및 공표처분의 집행정지를 이끌어낸 사례

행정소송(안전기준),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유아용 삼륜차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자로, 안전확인대상인 유아용 삼륜차 제품에 대

2024.11.01·No.6251

#집행정지#리콜#안전기준#기준부적합#행정소송

[서초 손해배상청구 변호사] 피고 승소 |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이혼 후 여자친구와 동거하며 지내던 중 관계가 소원해졌고, 그 사이 새

[서초 음주운전사고 변호사] 일부 승소 |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연대책임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사례

음주운전 사고,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들은 부부이며 아내의 음주운전으로 20대 청년이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보험사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구상

2024.11.01·No.6249

#구상금#교통사고#음주운전#연대책임#보험

무혐의(증거불충분) | 사업을 하던 중 투자금을 받았으나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운송업을 하고 있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투자한 뒤 충분한 수익이 나지 않았고, 이 일로 인해 고소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에게 속아 돈

2024.10.31·No.6244

#사기#투자금#투자계약#불송치#무혐의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