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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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강간치상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하려던 중 상대방의 거절하는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항을 억압한 채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해당 여성에게 외상을 입힌 데다 항의하는

불송치(혐의없음) | 무고 – 서울중앙지검 20-001*

사립학교의 교사로 일하였던 의뢰인은 학교 내의 비리를 발견하고 이러한 비리를 저지른 학교의 수뇌부 임원들에 대하여 공익목적으로 고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해당 당사자들은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건축자재 도매, 이동주택 및 컨테이너 제작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올린 구인광고를 보고 의뢰인이 운영하던 공장에 고소인이 방문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원한 인

불기소처분(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2*

의뢰인은 출근을 하던 중 건물 지하상가에 주차장에서 한 여성의 팔 부분을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이루어져 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89% 탕감 | 개시결정 - 아버지의 병원비와 어린 자녀의 양육비로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30대의 남성으로, 서울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성실하게 근무하던 직장인이나, 부동산 대출과 장애가 있는 아버지의 병원비그리고 어린 자녀의 양육비 등으로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무죄 | 업무상배임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배임 | 의뢰인은 마을의 이장으로 재직 중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도로를 마을 주민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설하여 마을에 손해를 입혔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인용 |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 - 광주지방법원 20초기1*

의뢰인은 과거 형사사건의 피해자로서 민사소송을 통해 과거 형사사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관련해 민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을 통

감형 | 준유사강간 - 광주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술자리를 마친 후 지인이 의뢰인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체에 접촉을 했다는 추궁을 들으며 잠에

기소유예 | 절도 - 남양주지청 20형제2*

의뢰인은 출근하던 중, 자전거 주차장에서 자물쇠가 잠겨 있지 않은 자전거를 주인이 없다고 생각해 그대로 타고 회사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주인인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 현

93.4% 탕감 | 개시결정 - 코로나로 인해 매출 감소와 사업 실패로 인한 개인회생

의뢰인은 70대의 남성으로, 서울에서 사업소득자로 일을 했습니다.의뢰인은 지인의 사기행각으로 사업을 실패 하였고, 이후 또 다시 창업을 했지만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서울중앙지검 20형제2*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가진 후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지하철에 같이 탑승해 있던 여자 승객의 어깨 부분을 만져 추행했다는 신고로 인해 공중밀집장소

인용 |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 취소심판청구 -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20-호

의뢰인은 어린이집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보육교사였는데, 아동 사이에서 발생한 다툼을 말리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아동에게 다소 과한 훈육방법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경찰

2023.05.29·No.5188

#자격취소처분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강간치상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

불송치(혐의없음) | 무고 – 서울중앙지검 20**-001***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

불기소처분(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2***

89% 탕감 | 개시결정 - 아버지의 병원비와 어린 자녀의 양육비로 발생한 채무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무죄 | 업무상배임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

인용 |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 - 광주지방법원 20**초기1***

감형 | 준유사강간 - 광주고등법원 20**노***

기소유예 | 절도 - 남양주지청 20**형제2***

93.4% 탕감 | 개시결정 - 코로나로 인해 매출 감소와 사업 실패로 인한 개인회생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서울중앙지검 20**형제2***

인용 |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 취소심판청구 -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20**-**호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강간치상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

불송치(혐의없음) | 무고 – 서울중앙지검 20-001*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

불기소처분(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2*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무죄 | 업무상배임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

인용 |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 - 광주지방법원 20초기1*

감형 | 준유사강간 - 광주고등법원 20노*

기소유예 | 절도 - 남양주지청 20형제2*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서울중앙지검 20형제2*

인용 |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 취소심판청구 -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