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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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명예훼손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c의뢰인A(여성)는 C(남성). D(남성)과 동창관계이며, 고소인B(여성)는 C와 연인관계의 자입니다.고소인B는 ”의뢰인A가 동창생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B가 D(남성)와 같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주거침입준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대전 대학가 인도에서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며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집에 데려다준다는 구실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의 집에서 만취되어 자고 있던 A와의 관계를 시도 하던 중 A가 아픔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 힘으로 제압한 후 A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혐의로 A로부터 고소를 당

무죄, 검사항소기각ㅣ준강간 - 대전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강제로 간음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집행유예ㅣ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고합4

의뢰인은 피해자 3명을 각각 다른 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가 착수되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기소유예 | 술집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집 내 공용화장실에서 종업원이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가족 및 지인에게 알리지

2024.11.27·No.6440

#카촬죄#성폭법위반#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 대출받으려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연루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기대하고, 주거지에서 자신의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번호가 나오는 은행 어플 화면 캡처사진, 주민등록

2024.11.27·No.64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사기#기소유예

무죄 판결 |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한 신용대출을 받은 혐의로 사기 고소당한 의뢰인

대출신청자인 의뢰인은 사기 범행의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중복으로 과다한 신용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후 공소사실에

벌금형 | 실형전과 등 있었으나 공무집행방해죄 합의 없이 벌금형 약식처분 받도록 조력한 사례

의뢰인은 취중에 경찰관을 폭행하기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입건되었고, 이후 공무집행방해로 의율되어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

피고 일부 승소 | 채무로 인해 민사소송 당한 의뢰인 조정으로 금액 감축 성공

의뢰인은 지인(채권자)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대여금 청구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내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1심 징역형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9,000만 원대에 이르는 금액을 수거하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사기 범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2월, 불구속 판결

벌금 감형 |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음주사고에 대한 약식벌금형 사례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길거리 부근의 건물과 충돌 후 운전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동하다가 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충돌하고 나서야 정차를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명예훼손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주거침입준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무죄, 검사항소기각ㅣ준강간 - 대전지방법원 20**노2**

집행유예ㅣ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고합4**

기소유예 | 술집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기소유예 | 대출받으려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연루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무죄 판결 |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한 신용대출을 받은 혐의로 사기 고소당한 의뢰인

벌금형 | 실형전과 등 있었으나 공무집행방해죄 합의 없이 벌금형 약식처분 받도록 조력한 사례

피고 일부 승소 | 채무로 인해 민사소송 당한 의뢰인 조정으로 금액 감축 성공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1심 징역형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벌금 감형 |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음주사고에 대한 약식벌금형 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명예훼손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주거침입준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무죄, 검사항소기각ㅣ준강간 - 대전지방법원 20노2

집행유예ㅣ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고합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