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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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3***호

의뢰인은 직장동료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불기소처분(무혐의) | 아동학대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7***호

의뢰인은 어린이집의 원아들을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마친 후 검찰 처분을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 | 사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1***

의뢰인은 A회사가 도급받아 진행하는 공사의 일부를 B사가 도급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을 주선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A회사의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면서 공사대금

소년보호 1호 처분(보호자 위탁)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 대전가정법원 2021푸2***

보호소년은 고등학생으로 친구들과 음주를 하고, 청소년인 여학생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여학생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하의를 벗은 다음 하체를 밀착시키는 행위를 하여 처벌 위기에

2021.12.16·No.1437

#아청법#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성년#소년범죄

벌금형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도교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 대전지방법원 2021고약6***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60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앞서 주행하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주간 치료가 필요한

2021.11.02·No.899

#도주운전#난폭운전#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무면허운전

불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울산가정법원 2021푸**

의뢰인은 과거 반항심에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폭행 등에 가담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버지와의 관계 개선으로 반성하고 올바른 삶을 살고자 노력하던 중 친구들의 싸움에 휩쓸리게

영장기각ㅣ준유사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19형제2***

술에 만취한 경우에 속칭 ‘필름이 끊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히 기억이 안 나는 경우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블랙아웃 상태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

영장기각ㅣ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온 여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협의하고, 당시 현금이 부족해 성매매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 중 일부를 나중에 주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노래방

무죄ㅣ경륜경정법 위반 - 대전지방법원 20고합*

A씨는 경륜·경정선수 B씨와 승부조작을 하기로 공모하고 B씨가 공모에 따라 승부조작을 하여 위계를 사용하여 경주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면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

무죄ㅣ사기방조 - 대전지방법원 20고단4*

의뢰인은 아는 형이 아르바이트를 권유하여 무역대금을 피고인 통장으로 받아 형의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아르바이트를 몇 일간 하였는데, 며칠 뒤 경찰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보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뇌물공여 -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형제1*

의뢰인은 공공기관 인사 청탁을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A씨에게 300만원을 계좌이체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수사단계부터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사기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노래방을 인수받아 운영하면서 매달 권리금과 1%의 이자를 주기로 하였지만, 당시 권리금 및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승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3***호

불기소처분(무혐의) | 아동학대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7***호

집행유예 | 사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1***

소년보호 1호 처분(보호자 위탁)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 대전가정법원 2021푸2***

벌금형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도교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 대전지방법원 2021고약6***

불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울산가정법원 2021푸**

영장기각ㅣ준유사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19형제2***

영장기각ㅣ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무죄ㅣ경륜경정법 위반 - 대전지방법원 20**고합***

무죄ㅣ사기방조 - 대전지방법원 20**고단4***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뇌물공여 -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형제1***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사기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5***

영장기각ㅣ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무죄ㅣ경륜경정법 위반 - 대전지방법원 20고합*

무죄ㅣ사기방조 - 대전지방법원 20고단4*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뇌물공여 -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형제1*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사기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