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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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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2***

음주, 교통

기타결과

공소기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2*

의뢰인은 출장을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던 도중 편도 1차로를 주행 중 좌측 측면에서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성폭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2023. 1.경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촬영하여 준강제추행 및 성폭법 위반 혐의로 처벌위기에 놓였습니다.&nbsp

구속영장기각 | 준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4*

이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 및 의뢰인의 자녀와 배우자의 친구인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n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충남아산경찰서 20-004*

이 사건 의뢰인은 15년여 전인 2008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이종사촌동생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

취소 인용 | 불기소처분 취소 - 헌법재판소 20헌마*

의뢰인은 회사 직장 동료인 피청구인이 술자리에서 여러 번의 허벅지를 만지고,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2회 키스를 한 사실, 모텔 엘리베이터 내에서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1회 키스를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2*

의뢰인들은 0.165%,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례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연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2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혐의없음 | 업무방해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2*

의뢰인은 동업하던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업무상 횡령의 죄와 회사 자금을 2,400만 원 가량 임의로 사용하여 사기, 회사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동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5*

의뢰인은 본인이 재직했던 공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자를 근무한 것처럼 하여 200여만 원을 청구하여 편취하고, 하도급회사로부터 2억 원 가량의 현금을 뇌물로 받았다는 배임수재로 회사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천안서북경찰서 20-007*

고소인은 의뢰인의 지인으로 의뢰인이 본인에게서 약 3,700만 원의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특히 고소인은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

불송치결정(무혐의) | 유사강간 - 충남아산경찰서 20-002*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성 지인에게서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당하여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하

집행유예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20**년 **월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성관계 모습을 촬영, 그로부터 3년 후인 20**년 **월경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 촬영본을 전송함으로써 카메라

불기소결정(무혐의) | 아동학대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8*호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인 의뢰인은 자기 반의 학생을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피해 학생의 부모로부터 신고당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공소기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2***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성폭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5***호

구속영장기각 | 준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4***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충남아산경찰서 20**-004***

취소 인용 | 불기소처분 취소 - 헌법재판소 20**헌마***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2***

혐의없음 | 업무방해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2***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5***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천안서북경찰서 20**-007***

불송치결정(무혐의) | 유사강간 - 충남아산경찰서 20**-002***

집행유예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1***

불기소결정(무혐의) | 아동학대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8***호

공소기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2*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성폭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5*호

구속영장기각 | 준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4*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충남아산경찰서 20-004*

취소 인용 | 불기소처분 취소 - 헌법재판소 20헌마*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2*

혐의없음 | 업무방해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2*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5*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천안서북경찰서 20-007*

불송치결정(무혐의) | 유사강간 - 충남아산경찰서 20-002*

집행유예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1*

불기소결정(무혐의) | 아동학대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