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무혐의 주장만이 정답일까?, 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 변호사가 고민하는 것들

“우리 아이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요?”

성범죄 혐의로 중학교 또는 고등학생이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많은 부모에게 그 자체로 충격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충격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잘못된 대응은 아이의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소년 성범죄 사건은 일반 성인 사건과는 전혀 다릅니다.
법, 사회, 학교, 그리고 아이 자신까지 그 모든 층위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 무조건 부인 vs 무조건 인정? 🙅‍♂️

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맞닥뜨리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둘 중 어느 하나를 기계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형사변호인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황상 무죄 주장이 가능한지

✅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확보되지 않았는지

✅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가능성은 없는지

✅ 소년보호처분 회부가 가능한 여지는 있는지

즉, ‘무죄냐 유죄냐’가 아니라 ‘어떤 절차와 전략이 이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입장을 선뜻 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한 가지 실무에서 자주 겪는 상황이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선 계속 무죄를 주장했는데, 공판을 앞두고 부모님과 아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땐 변호인으로서 먼저 제안합니다.

“입장을 유보합시다. 먼저 법정에서 재판부의 태도와 분위기를 경험하고 결정하죠.”

이것은 시간 끌기가 아닙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단 한 번의 공판 선택이 미래 전체를 결정짓는 갈림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 “소년보호처분”이라는 제3의 길

소년 성범죄 사건에서는 성인이 받을 형벌과 달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형벌이 아닌, 교정과 회복을 위한 제도입니다.

소년보호처분으로 전환되면 형사기록이 남지 않거나 일정 기간 후 삭제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아이의 장래 진로, 대입, 취업, 군 입대 등에 있어 중대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 변호인의 전략은 “사실과 인간 사이”에 있다

소년 사건에서 형사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한 법률대리인이 아닙니다.
사실과 인간의 간극을 메우는 해석자이자, 소년과 법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중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입장을 바꾸는 것도 고민합니다.
무죄를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입장 선회는 단순한 거짓말이나 책임 회피가 아니라, 사회적 판단과 결과를 두려워하는 아이의 솔직한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모와 아이에게 꼭 전하는 한 마디

"진실을 말해라"는 말이 쉬운 것 같지만, 형사절차에서는 그 진실이 ‘무엇인지’조차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때로는 무죄를 다퉈야 할 때가 있고, 반성과 합의를 통해 회복의 기회를 찾아야 할 때도 있으며,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 절차로 전환해야만 하는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사실관계, 피해자 진술, 아이의 태도, 그리고 재판부의 기류를 종합해 맞춤형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소년 사건은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이의 편에 서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을 함께 고민해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수많은 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소년의 인권과 회복, 그리고 부모님의 절망을 이해하고 함께 걸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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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글, 그리고 경험은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이승우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