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협력사 채무조정·회생 관련 FAQ 15선

1. 포스코 협력사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재무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포스코 협력사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차이는 누가 절차를 주도하는지에 있습니다. 주요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회생 (법정관리): 법원의 감독하에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을 정상화시키는 사법적 절차입니다. 법원의 강력한 개입으로 모든 채권자(금융, 상거래 등)에게 구속력을 가집니다.
 

워크아웃 (Workout): 주로 금융채권단과의 자율적 협상을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채권금융기관 총 채권액의 75%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율협약: 법적 근거 없이 채권금융기관 전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순수한 사적 계약입니다.
 

법인파산: 회생 가능성이 없을 때 법원의 감독하에 자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성공적인 재기를 위해서는 현재 처한 상황과 장기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키워드: 포스코 협력사 채무조정, 중소 철강사 채무 감면

2. 기업회생 절차는 언제 고려해야 하나요?
 

기업회생은 워크아웃에 비해 법원의 강력한 통제권과 포괄성을 갖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경영권 유지가 최우선일 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법원은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DIP)으로 선임하여 경영권을 유지시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거래 채권자의 압박이 심할 때: 워크아웃은 금융채권자 중심이라 원자재 공급사 등의 가압류나 소송을 막을 수 없습니다. 기업회생은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모든 채권 추심 행위를 즉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채권단 간의 자율적 합의가 불가능할 때: 일부 채권자의 반대로 워크아웃 개시 요건(75% 동의)을 충족하기 어렵다면, 법원의 강제력으로 모든 채권자를 묶는 기업회생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채무조정이 필요할 때: 워크아웃보다 강력한 원금 감면, 출자전환 등 포괄적이고 영구적인 채무 재조정을 법적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철강사 회생 시점, 기업회생 조건

3. 포스코 물량 중단으로 매출이 끊겼습니다. 파산을 준비해야 하나요?
 

파산은 재기가 아닌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따라서 포스코 물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더라도, 회사의 기술력이나 다른 거래처 등 사업 기반이 남아 있다면 파산보다 회생 절차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회생절차의 대전제는 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계속 운영할 때의 가치(계속기업가치)가 더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 모델이 완전히 붕괴되어 회생 가능성이 없다면, 법인파산을 통해 법률에 따라 자산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것이 합법적인 정리 절차입니다.
키워드: 포스코 벤더 파산 대응, 철강업체 파산 요건

4. 회생 중에도 포스코 납품 계약은 유지할 수 있나요?

네, 유지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됩니다. 회생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포스코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쌍방미이행 쌍무계약' 법리)에 따라 회생절차의 관리인은 계약을 계속 이행할지, 해지할지를 선택할 권한을 갖습니다.

계약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채권' 보장: 계약 유지를 선택하면,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납품하는 물품 대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회생계획과 무관하게 최우선적으로, 전액, 제때에 변제받는 강력한 권리이므로 포스코 입장에서 거래 위험이 없습니다.
 

실질적 대응: 법적 보호와 더불어, 포스코에 선제적으로 상황을 알리고 향후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임을 증명하는 등 신뢰 관계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키워드: 회생 기업 납품계약 유지, 회생과 포스코 거래

5. 법인 회생 신청 시 대표이사 개인 채무도 조정되나요?

아닙니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법인 회생은 회사의 채무만 조정합니다. 대표이사가 법인 대출에 대해 선 연대보증 채무는 법인회생과 무관하게 개인의 빚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법인 구조조정을 계획할 때, 반드시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를 동시에 수립해야 완전한 재기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 등은 개인에게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대표이사 보증채무, 법인회생 개인파산 분리

6. 기업 청산과 파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지급 능력(재무 건전성)'에 있습니다.

법인해산 및 청산: 회사의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 모든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태에서 주주총회 결의 등 자발적 사유로 회사를 정리하는 사적 절차입니다.

법인파산: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빚을 전부 갚을 수 없는 상태(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일 때 법원에 신청하는 공적 절차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자산을 공평하게 처분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나누어 줍니다.

부채초과 상태의 기업이 임의로 청산을 진행하면 대표이사가 배임죄 등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키워드: 법인 청산 절차, 법인 파산 차이

7. 근로자 임금 체불 상황에서 회생을 하면 고용 유지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회생절차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발생한 모든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전액 '공익채권'으로 분류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과 상관없이 최우선으로, 수시로 변제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당장 현금이 부족할 경우, 근로자들이 정부로부터 임금을 먼저 받는 '도산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노사 갈등을 최소화하고 고용 유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후 회생계획안에 따라 핵심 인력을 중심으로 고용을 유지하며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키워드: 회생 근로자 체불임금, 고용 유지 회생 전략

8. 회생 절차 중 임대차 계약이나 기계 리스 계약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러한 계약들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 양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 중인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회사의 사업에 필요한 계약인지 판단하여 계약을 계속 이행할지 또는 해제/해지할지를 선택할 권리를 가집니다. 상대방(임대인, 리스사)은 회생 신청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관리인이 계약 이행을 선택하면, 그에 따른 비용은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공익채권'이 됩니다. 불필요한 계약은 해지하여 비용을 줄이고, 핵심 설비 관련 계약은 유지하여 영업 기반을 지킬 수 있습니다.
키워드: 회생 리스계약 처리, 회생 임대차계약 해지

9. 포스코 벤더로서 다년간 쌓은 기술 자산은 어떻게 보호하나요?

기술 자산(특허권 등), 생산 설비, 거래처 신뢰 등은 회생 또는 파산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받습니다.

회생절차 시: 이 무형자산들은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원솔루텍은 기존 내연기관 기술을 바탕으로 전기차 부품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회생에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회생계획안의 설득력을 높이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파산절차 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은 파산관재인에 의해 평가되어 매각되며, 그 매각대금은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재원이 됩니다.

키워드: 회생 지식재산 보호, 벤더 기술 자산 활용

10. 회생계획 인가 후에도 사업 다각화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됩니다. 구조조정의 성공은 단순히 빚을 조정하는 것을 넘어, 위기를 초래한 근본적인 사업 모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회생계획안 자체에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사업 다각화 계획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키워드: 회생 후 신규 사업, 다각화 전략

11. 회생 절차 중 공공입찰이나 정부사업 참여가 제한되나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신용등급이 급락하고 '법정관리 기업'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협력사 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되어 신규 입찰 참여가 제한되거나, 포스코 같은 원청사의 경우 협력사 등록이 취소될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생절차가 개시되어도 법인 자격은 유지되므로, 입찰 참가자격 자체를 완전히 박탈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찰기관의 내부 규정이나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각 기관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키워드: 회생 기업 공공입찰 자격

12. 세금 체납이 많은데 회생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금(조세채권)은 처리 방식이 매우 복잡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원칙: 회생 개시 결정 전에 성립한 세금은 '회생채권'으로, 후에 발생한 세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중요한 예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은 납부기한이 개시 결정 이후에 도래하면, 발생 원인이 개시 전이라도 전액 즉시 갚아야 하는 '공익채권'이 됩니다.

이러한 예외 규정 때문에 예상치 못한 거액의 현금 지출이 발생하여 회생에 실패할 수 있으므로 ,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자금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키워드: 회생 세금 체납, 국세 포함 회생 계획

13. 법인 파산 시 직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 파산 절차에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법적으로 매우 강력하게 보호받습니다.

최우선 변제 대상 '재단채권':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은 파산 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재단채권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회사의 자산을 매각하여 확보한 돈으로,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기 전에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변제해야 하는 채무입니다.

정부의 안전장치 '도산대지급금' 제도: 만약 회사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근로자는 정부의  '도산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가 회사를 대신해 일정 한도 내에서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파산 절차에 들어간 회사는 근로자들이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발급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키워드: 법인 청산 퇴직금, 체당금 신청 요건

14. 포스코와의 거래 이력이 신규 사업 진출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나요?

포스코 협력사라는 이력은 시장에서 기술력, 품질관리 능력, 납기 준수 신뢰도를 보증하는 증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업(예: 플랜트, 기계, 친환경 미래소재 등)으로 전환할 때, '포스코의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했던 기업'이라는 사실은 새로운 고객사와 금융기관에 높은 신뢰를 줍니다.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때 이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키워드: 철강 납품 이력 신규 산업 진출

15. 법인파산 후 동일한 인적 구성으로 새로운 사업이 가능한가요?

네,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법인파산은 기존 법인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로, 대표이사 개인의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 경영진이 파산 절차를 성실히 마무리한 후, 완전히 분리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재창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파산 과정에서 재산을 숨기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래 변제하는 등 부정행위가 없어야 하며, 파산관재인의 업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축하여 재도전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파산 후 재창업, 동일 대표 신규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