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가 들어왔다면? 채무자를 위한 완전 대응 가이드 - ② 회생·파산 서류 준비 ‘실전 체크리스트’ 등

7) 회생·파산 서류 준비 ‘실전 체크리스트’

신분·가족관계: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혼인·부양자료

소득: 급여명세·근로계약, 사업소득(부가세, 종소세, 카드매출), 연금·수당

지출: 임대차계약, 공과금, 교육·의료·교통비 영수증(최근 6~12개월)

재산: 부동산·차량·금융·보험·유가증권·보증금, 최근 2년 거래·이체 내역

부채: 금융권 대출, 카드론, 사채·지인채무(차용증·이체내역), 보증채무

사건·판결: 판결문·지급명령·공정증서, 재산명시 통지서

특기사항: 최근 2년 무상처분·증여·고가현금거래, 일시적 고소득·퇴직금 등

팁: 재산명시 목록 = 회생/파산 재산목록으로 완전 일치시켜 제출하세요. 번호, 금액, 계정명을 통일하면 심사가 매끄럽습니다.

8) 심리적 압박을 다루는 방법: ‘두려움 → 설계’로 전환

재산명시는 수치심·공포를 자극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신호일 뿐입니다.
 

- “숨길 것”이 아니라 “설계할 것”입니다.
- 3년(또는 5년) 변제 설계 혹은 파산·면책으로 합법적 재출발을 선택하는 순간, 재산명시는 단순한 압박에서 재기의 촉발점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9) 실무 시나리오로 보는 빠른 의사결정

시나리오 A: 기일 임박 + 월 가용소득 존재

즉시 개인회생 접수 → 재산명시 법원에 중지·취소 요청 → 기일은 출석·선서로 신뢰 확보.

시나리오 B: 소득 미약·자산 극히 제한 + 고의 은닉 전무
파산·면책 검토. 최근 1~2년 재산이동 내역을 면밀히 소명해 성실성을 부각.

시나리오 C: 과거 무상양도·가족 송금 다수
사해행위 리스크 진단 → 사전 설명·반환합의·취소 가능성 평가 → 회생·파산 전략 수정.

시나리오 D: 급여·예금 압류 진행 중
서둘러 접수해 집행정지 보호막을 확보. 동시 진행은 불리합니다.

10) 마지막 경고: ‘조금만 숨기자’는 생각이 모든 걸 무너뜨린다

재산명시는 후속 재산조회를 전제합니다. 숨겨도 드러납니다.

들통나는 순간, 형사처벌 + 면책 불허 + 감치의 3단 콤보가 현실이 됩니다.

반대로 투명 공개 + 적정 생활비 + 합리적 변제계획은 면책 가능성을 극대화합니다.

11) 바로 오늘 실행할 7가지

1. 재산명시 서류·기일 즉시 캘린더 등록

2. 회생/파산 적합성 간이 진단(채무총액·소득·부양가족·재산이동 2년)

3. 재산목록 초안: 현재·1년 처분·2년 무상처분 포함

4. 증빙 스캔: 금융·임대·급여·지출·등기·등록·보험 일괄 PDF화

5. 생활비 구조 합리화: 과다지출 정리, 증빙 가능 항목 위주로

6. 기일 출석 준비: 성실 선서 + 회생/파산 접수·진행 사실 설명

7. 전문가 검토: 숫자·내역 일치성 점검 후 접수

12) 이승우 변호사의 한 줄 조언

“재산명시는 ‘숨을 이유’를 찾는 절차가 아니라, ‘법의 보호막’으로 들어갈 문을 여는 신호입니다. 지금, 투명함과 속도로 방향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말은 언제나 새로운 운명을 위한 초석임을, 그리고 여러분의 안전은 능동적인 질문과 상담을 통해 지켜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글, 그리고 경험은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