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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사모 대출(Private Credit)은 은행 대출의 대안으로 급성장하며 약 2.5조 달러(약 3,500조 원) 규모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수익성이 불투명한 AI 및 SaaS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레버리지가 쌓여 있으며, 이는 곧 거대한 금융 이벤트로 전세계 금융거래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구체적인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1. 사모대출 현황 (Status of Private Credit)
사모 대출은 기관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비상장 기업에 직접 대출해 주는 '그림자 금융'의 일종입니다. 한국에서도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 잔액이 약 17조 원,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의 투자액이 각각 11조 원, 6조 원에 달하며 글로벌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내의 해외 투자는 큰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금융시장의 신용 경색이 불러올 커다란 너울과 그로 인한 파고의 높이가 매우 높을 것이라는 점이 문제 입니다.
2. 리스크 분석 (Risk Analysis)
가장 큰 법적·재무적 리스크는 PIK(Pay In Kind, 현물 상환) 제도와 일부 환매(Partial Redemption) 약정입니다. 이자가 원금에 산입되는 복리 구조는 차주의 상환 부담을 눈덩이처럼 불리며, 위기 시 환매가 몰리는 펀드런(Fund Run)은 운용사의 환매 중단(Suspension of Redemption)을 초래하여 투자자 자산을 동결시킵니다. 동결된 유동성은 그 순환 속도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흐름의 경색을 가져오게 됩니다.
흐름의 경색은 2가지 문제를 만듭니다. 피와 같이 공급되어야 할 모세혈관, 즉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 흐름을 악화 시킵니다.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혈관의 수축과 악화가 발생하면서 전체 혈관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 혈관 출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큰 기업의 유동성 압력을 야기 하게 되어 다양한 자산의 부실화, 다양한 기업의 매출 감소와 유동성 압박에 시달리게 하는 문제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3. 위기의 현실화 시나리오 (Timeline Scenario)
2026년 현재, AI 버블의 균열과 SaaS 기업들의 매출 성장 정체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수익 모델이 미미한 상태에서 PIK로 연명하던 기업들이 기한이익상실(Event of Default, EOD) 상태에 빠지기 시작하면, 원금 회수 불가능성 20%라는 인식이 시장에 확산되며 전방위적인 신용 경색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기업들의 외부 자본 조달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면, 일시적 또는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양산 기업들의 매출 신장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국가 재정은 물론, 코스피 투자와 반도체 관련 설비 투자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현금성 자산이 풍부한 기업들에게는 그 사이클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겠지만,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기업들에게는 그 파고를 넘을 힘이 부족해서 좌초되는 경우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4. 달러 환율 (USD Exchange Rate)
글로벌 금융 불안은 안전 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를 폭증시킵니다. 이른바 '달러 스마일(Dollar Smile)' 현상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이는 외화 부채가 많은 국내 기업들에게 막대한 외환차손과 자본 잠식의 위기를 몰고 옵니다.
이미 이란 전쟁으로 달러화의 원화 대비 환율은 1,510원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성장 선도 산업의 부진, 즉 AI 투자의 회수 공포는 목표없는 경제 지표의 표류로 더욱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투자자들의 보수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이로 인한 신용과 신용회전의 위축은 산업의 전환 속도를 더디게 만들어, 국내 소비, 국내 소득, 국내 수입, 국내 수출의 위축의 4중 고리의 축소를 상호 자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금리 환경 (Interest Rate Environment)
이와 같은 저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서도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인해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여력은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금리를 역진하여 끌어 올려야 하는 특수 상황조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하의 고금리 환경은 기업의 금융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Zombie Companies)의 한계 상황을 더욱 악화 시키고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6. 내수 및 수출 환경 (Domestic & Export Environment)
글로벌 가처분 소득의 감소는 수출 주도형인 한국 경제에 치명적입니다. 대외 수요 위축과 국내 내수 부진이 겹치는 '수요 절벽' 현상은 기업의 매출액을 급격히 감소시켜 수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파괴합니다.
반도체 수익성이 하락하는 사이클로 접어들 경우, 이로 인한 2~3년의 투자 빙하기를 건너는 기업의 리스크는 마지막 빙하기에 유라시아 대륙에서 베링해협의 도서들을 징검다리 삼아 북미 대륙으로 넘어가던 2만년전 우리 조상들의 공포와 스트레스에 비교 될 만한 엄청난 모험이 될 것입니다.
7. 유가 (Oil Price)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불안으로 인한 고유가는 기업의 가변 비용(Variable Cost)을 상승시킵니다. 원가 상승분을 판매 가격에 전가하지 못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은 영업이익률(OPM)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가의 하락이란, 우리가 일정기간 동안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달러 인덱스 상승은 그 유가의 고공행진을 더욱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급과 관련된 국가의 정책은 급선회가 불가능하며, 신재생에너지는 간헐성으로 인하여 산업 생산성의 기초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큰 상태에 있습니다.
결국 에너지 부족 상태에서, 에너지의 부족이 산업의 생산 역량을 제약하는 상태가 장기화 되는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며, 많은 내수, 수출 기업들은 높아지는 에너지 비용을 매출로서 상쇄해 나가야 하는 아주 여러운 에너지 빙하기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8. 달러 유동성의 물가 자극 (Liquidity & Inflation)
위기 대응을 위한 유동성 공급은 역설적으로 화폐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을 자극합니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은 기업의 실질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운영 자금 고갈을 가속화합니다. 기업의 구매력 약화의 문제를 넘어, 근본적인 민간 구매 역량의 급격한 축소가 예측됩니다. 이는 ‘고시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물가 변동’으로, 이미 중산층 가정이 의식주에만 50% 이상의 소득을 사용하고 있는 엥겔지수 상승 구조의 함정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래를 계획하는 소비, 미래를 준비하는 소비는 감소하고, 현재 지향적, 현재 유지적 소비도 감소하는 추세로 접어들게 되며, 방어적 소비와 필수재의 가격 경쟁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도래할 것입니다.
9. 코스피 주가 (KOSPI Performance)
외국인 자금의 이탈과 기업 실적 악화 전망은 주식 시장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자산 가치 하락은 기업의 담보 능력을 저하시켜 추가 대출을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보유현금, 자산담보부 대출금, 신용대출 등으로 다양한 자금이 코스피 6,000 시점에 투입된 많은 자금들이 손실을 보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은, 국내 투자 유동성과 매출 유동성이 감소하여 기업들은 필요한 자금과 운영에 필요한 매출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더 겪게 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 선제적 구조조정과 기업 분리 (Proactive Restructuring & Divestiture)
위와 같은 예상에 기초할 때, 회사에 이익을 내는데 도움이 되는 인력과 회사의 이익을 만들지 못하는 인력의 구분과 향후 위기가 닥친 후의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부서의 구분과 정리는 바로 지금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도래한 이후에 이러한 조직 변경이나 인력 구분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익성이 악화된 사업부를 과감히 정리하거나 분리하는 기업의 상법적 분리(Corporate Divestiture)또는 기업의 내부 조직상 분리, 신규 법인의 설립과 주요 인력의 이전 등 필요한 다양한 조치를 통해 우량 사업부의 '생존 가치'를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이사(Director)의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는 길이자, 배임 이슈를 방지하는 최선의 전략의 수준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11. 도산 절차의 활용 (Utilization of Insolvency Proceedings)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 절차는 단순한 파산이 아닌 '재기'의 수단입니다.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이나 P-Plan(Pre-packaged Plan)을 적극 활용하여 채권단과의 합의를 끌어내고 법적 보호막 안에서 체질 개선을 단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입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추가적인 도산법제 변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2. 사업부별 3년 계속기업가치와 현 청산가치 검토 (Valuation Review)
가장 치밀하게 검토해야 할 대목입니다. 각 사업부별로 향후 3년의 계속기업가치(Going Concern Value)를 현금흐름할인법(DCF) 등으로 산출하고, 이를 현재의 청산가치(Liquidation Value)와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 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 회생 및 투자 집중
- 청산가치 > 계속기업가치: 조기 매각 또는 사업 철수
이러한 과학적 계산가능한 검증을 통하여 거대한 버블 붕괴의 충격에서 나와 나의 기업을 구하는 유일한 길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정리: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이승우
전문 분야: 규제·법제 혁신 / 공공정책 자문
Legal Strategy for the Age of Intelligence
형사법/ 도산법 전문 변호사 (대한변협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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