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기소유예 | 층간소음 항의로 인해 홧김에 주거침입을 시도한 의뢰인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친구집에 놀러가서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작스러운 아랫집의 항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집주인인 친구가 사과를 하였으나, 쌍욕과 함께 인신공격이 있는 말까지 듣게 되었고,

불기소(무혐의) |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수사중이던 의뢰인의 거짓된 진술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서 무혐의 결과를 받아낸 사례

층간소음으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웃간의 갈등이 고조되던 중 의뢰인은 집에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아랫집의 항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과를 하였으나, 쌍욕과 함께 인신공격이 있는

전부불기소ㅣ부당해고의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다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학원에 출강하던 강사로, 학원운영진의 불화로 급작스럽게 해고되었습니다. 이조차 황당하였는데 의뢰인의 해고로 종강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학원 운영진의 불화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집행유예 |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자백과 반성 및 피해자 합의로 구속피고인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본 사건은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이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특수협박 혐의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

기소유예 | 무기를 이용해 학생을 때린 교사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학교 교사인 의뢰인은 평소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나무 재질의 막대기로 피해아동 신체를 때렸다는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법률적 조력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무혐의(불송치) | 존속유기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막내딸로 요양병원에 지내던 아버지가 퇴원을 간곡히 요청하자, 힘들더라도 끝까지 아버지를 모시고자 마음먹고 아버지를 퇴원시켜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다음 날 지병이

무혐의(증거불충분) | 좋아하던 차량을 구경하던 중 억울하게 체포된 의뢰인 무혐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다른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구경하고 있다가 갑자기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저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었는데 체포되어 경찰서에 가게 되어

기소유예 | 휴대전화를 절도한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게 된 사례

의뢰인은 타인이 놓아둔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인천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약식명령 |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강제추행 미수에 그친 의뢰인 벌금형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해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몸을 미는 등 시비하였습니다. 그러다 한 여성에게 접근해 종아리를 향해 손을 뻗어 만지려고 하였으나, 여성이 뒷걸음질 치며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