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집해유예 ㅣ 공무집행방해 - 부산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중요한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만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귀가 중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는 상황이

무죄 ㅣ 강제추행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퇴근시간 혼잡한 버스 안에서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여 옆에 서 있던 한 여성의 손잡이를 잡은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의 손에서 자신의 손을 뗀 후 여

혐의없음ㅣ근로기준법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24***

의뢰인은 가구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8. 3.경 경리직원을 채용하였는데, 그 직원은 근무를 태만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터넷 오픈마켓으로 판매하고 있는 가구에 대한

기소유예 ㅣ 퇴거불응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고객으로 오던 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이 여성은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하였고, 두 사람은 스킨십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

혐의없음ㅣ주거침입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여성)은 고소인(남성)과 사실혼관계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중인 점을 이용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여 약 4천만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하고 고소인과 같이 거

혐의없음ㅣ절도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여성)은 고소인(남성)과 사실혼관계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중인 점을 이용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여 약 4천만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하고 고소인과 같이 거

혐의없음ㅣ퇴거불응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명절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가족의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과거, 재산문제 등 다툼이 일어났고 집의 주인이었던 부친과 형제는 의뢰인을 두고 자신들의 집에서 나갈 것을

불처분결정ㅣ 감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푸1***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친구를 모텔에 감금하고 조건만남을 시키려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모든 상황이 피해자가 꾸며낸 것이라 이야기

혐의없음 | 협박,명예훼손 - 수원지방검찰청20**형제4***호

고소인이 의뢰인들과 법적 분쟁을 하는 가운데 주고받은 말을 트집 잡아 협박을 비롯해 명예훼손, 무고 등의 여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자녀를 폭행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