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대전지방검찰청 2019형제*****

의뢰인은 특정단체 네ㅇ버 카페의 운영자가 페이스북에 다른 단체의 잘못을 고발하겠다며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작성한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로서 자신이 대

집행유예 | 강간, 상해, 폭행 - 청주지방법원 20**고합**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5년간 수십 차례 강간을 당했다는 이유로 고소하였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고소인과 의뢰인은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고소인의 남편을

영장기각 | 공무집행방해 - 수원지방검찰청 20**-***

의뢰인은 새벽 시간에 왕복 8차선 도로의 인근 보도블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의뢰인을 깨워 집에 보내려 하자 주취 상태에서 경황이 전혀 없던

혐의없음 | 특수건조물침입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강남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주변 학원들이 불법적인 심야 교습으로 학생들을 혹사하고 있다는 의혹으로 공무원들과 함께 해당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해당 학원은

혐의없음 | 무고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7***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심실상태에서 간음을 당했다는 이유로 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고소인으로부터 무고로 다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 상해 - 인천지방법원 20**고정3**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택시를 이용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만취한 상태로 탑승한 택시의 기사를 손으로 밀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

공소권없음 | 명예훼손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2***호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있었던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방향이 같은 여직원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택시 안에는 의뢰인과 여직원, 그리고 또 다른 직원까지 세 명이

보석청구인용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 수원지방법원 20**초보1**

의뢰인은 한국의 한 기업에 근무하다 중국의 기업으로 이직하면서 과거 재직하던 회사의 주요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아 업무상 배임과 영업비밀 국외누설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

선고유예ㅣ식품위생법위반 - 대전지방법원 20**고정***

의뢰인은 홍삼제조에 대한 연구ㆍ개발을 위해 한약방을 운영했는데, 의뢰인이 홍삼제조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던 지인들이 홍삼액을 싼 값에 달여 달라는 부탁을 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