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벌금형 | 만취 역주행 음주운전, 피해자와 합의 결렬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

의뢰인은 회식 자리 이후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강한

벌금형 | 피해자와 성관계 행위 불법 촬영한 의뢰인, 검사 징역형 구형하였으나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연인과 성관계를 가지던 중 상대방 동의없이 촬영을 하게되었고, 이후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의뢰인은 전연인으로부터 카메라등

벌금형 | 약 100회의 반복된 불법 도박 이용, 철저한 양형 대응으로 ‘벌금 50만 원’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휴대전화로 수신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고,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방식의 불법 도박에 약 100회 정도 참여

소년보호처분 1,2,3,4호ㅣ학교 기숙사에서 동급생 강제추행, 카촬 등의 혐의로 소년원 송치될 위험에 있었으나 관대한 처분으로 선처받은 사례

보호소년)은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 내 집단 범행과 디지털 성범죄 혐의가 중첩되어 소년원 송치(시설 위탁) 등 인신이 구속되는

천안형사변호사 기소유예ㅣ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소명하여 기소유예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모종의 이유로 피해자와 감정적으로 심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하차하려던 피해자를 폭행하는 우발적

기소유예 | 운행 중 택시기사 폭행, 특가법 적용 위기에서 선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늦은 밤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순간적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천안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ㅣ동종전과가 이미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선처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오래된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여 귀가를 하던 중 신호에 걸려 정차해있던 찰나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ㅣ연인 간 스토킹 혐의로 검찰 송치되었으나 기소유예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1년 이상 교제하던 연인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연인의 뜻에 따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아버지가 암

집행유예 | 외국인 유학생의 눈물, '남자친구'의 거짓말에 속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구속 위기… 법무법인 법승의 치밀한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이끌어내다

내 한 대학교에서 학업에 매진하던 외국인 유학생 A씨는 평소 신뢰하던 남자친구로부터 황당하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을 받았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한 나와 동료들의 월급을 대신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