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23***

의뢰인은 차 안에서 상대방과 키스를 하다가 성관계를 가졌으나, 상대방은 술에 취한 본인을 의뢰인이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여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절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38***

의뢰인은 피해자가 떨어뜨린 순금 팔찌 등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14***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위반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40***

의뢰인들은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형제19***

의뢰인은 짧은 기간 아르바이트의 일종으로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와 함께 유사성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는 큰일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으나, 경찰서에서 조사

기소유예｜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32***

의뢰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모텔 내에서 피해가 입고 있던 가운을 손으로 제껴 우측 유두를 입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귀가하던 중에 차 안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인천지방검찰청 20**-1***호

의뢰인은 대마를 흡연 및 소지한 상태에서 태국발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하였다가 적발되었고, 국내 입국 후 현행범 체포된 후 간이시약검사에서도 대마 양성반응이 검출된 상태였습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