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선고유예 | 위협운전 대응하다가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받은 의뢰인 선고유예 사례

의뢰인은 운전 중에 상대방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여 의뢰인 앞으로 끼어들자 이에 견적을 울리며 항의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다시 차선을 변경해서 의뢰인과 나란히

부하 직원과 몸싸움 중 상해, 재물손괴 혐의받은 의뢰인 무죄 사례

의뢰인은 회사 부하직원이 업무명령을 부당하게 어긴 것에 관하여 시정지시를 하던 도중 부하직원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부하직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부하직

특수협박 등 혐의로 원심 실형 받은 의뢰인 항소심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원심에서 특수협박 등 몇 개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다투다가 재판부에서 무죄 주장을 받아주지 아니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어떻

주취상태 재물손괴 연루된 의뢰인, 고소인 과중한 합의금 요구 방어 및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가게의 집기 등을 던져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저희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잘

기소유예｜재물손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6***

의뢰인은 술에 취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불기소(기소유예) | 재물손괴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2***

외국 국적의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는 도중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3대의 사이드미러를 접히는 반대 방향으로 치고 지나가면서 3대의 차량을 재물손괴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강간치상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4**

의뢰인은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해당 피해 여성이 성관계를 거절하는 의사를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에까지 나아가 버리고

기소유예 | 재물손괴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68***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자신의 휴대폰으로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의 유리 부분을 파손하여 현장에서 체포되어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고 난 이후, 향후 어떻게 경찰조사에 임해야 할지 의뢰

무혐의 및 기소유예 | 폭행, 재물손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36***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밀치고 문을 발로 차 손괴하는 등 폭행과 재물손괴를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