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서초형사전문변호사] 무혐의 | 20억 원대 태양광 사업 특경법 사기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례

특경법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성실하게 태양광 사업을 하던 사업가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2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일부 승소ㅣ특별수익 입증으로 기여분 주장 배척, 유리한 상속재산분할 이끈 사례

의뢰인들은 재력가였던 고인의 직계비속들인데, 다른 형제들과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 다툼이 생겼습니다. 상대방 형제들은 자신들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모시며 살아왔으므로

승소ㅣ신속한 민사소송 진행 및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조력을 통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승소 받은 사례

의뢰인은 전세 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다가, 언제부터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어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건상 빠른 시일 내에 이

전부승소 | 행정재산 수익사용 허가기간 연장요청을 했지만 불허가되어 퇴거요청과 함께 계고처분을 받은 의뢰인 계고처분 무효받은 사례

의뢰인은 행정재산에 대해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고,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은 기간연장을 불허하였고, 의뢰인이 사용

일부 승소 | 상대방이 무리한 재산분할 요구하며 이혼소송 제기했지만 승소한 사례

능력 있는 직장인 여성 의뢰인은 예술에 재능이 있지만 자신과 정반대인 성격의 남편을 만나 혼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꼼꼼하고 부지런한 성격인데 반해 남편의 경우 게으르고 무계획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받게 된 의뢰인 승소 사례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자녀들은 상속인이 사망한 후 남편의 전처 소생의 피상속인들로부터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받게 되었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

상속재산분할 약속 미이행에 대한 조력 요청한 의뢰인, 약정금 청구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부친의 사망 이후 가족들과 협의하여 장남인 형이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갖고, 형은 가족들에게 금원을 나눠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등기가 경료된 이후 갑자기 형은

구속영장기각｜일반건조물방화, 식당 앞 인화물질 투척 및 방화로 인한 막대한 재산 피해 상황에서 법률적 방어권을 행사한 사건

의뢰인은 피해 건물 앞에 이르러 등유 불상량이 담긴 약 1.5리터 페트병 크기로 추정되는 알 수 없는 용기 2개를 건물 1층에 위치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 놓은 뒤 등유가

구속영장 청구기각 | 퇴사 전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치밀한 논리로 기각시킨 사건

의뢰인은 피해회사 퇴사를 전후하여 PC 및 외장하드 반출, 피해회사 서버 접속 등을 통하여 산업기술 및 영업주요자산 등을 유출하고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절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