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증거불충분(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2형제19***호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하차하여 충돌 부위를 살피고 사과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어떠한 피해 사실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준강간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7***

의뢰인은 ‘자신의 자취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준강간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

불기소처분(혐의없음) | 아동학대처벌특례법위반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58***호

학원 강사인 의뢰인은 수업 중 학생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너 공부 엄청 안 한다, 학원을 꼭 이렇게 다녀야겠지 등의 말을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신체에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 10***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를 방문한 의뢰인은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직장에서 회식을 하고 귀가하던 중 지하철에서 불상 여성의 신체

기소유예 | 절도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형제24****

의뢰인은 가게에서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으로 착각해 사실은 판매되는 상품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게 주인이나 점원에게 해당 물품이 판매용인지 여부를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과음을 했던 탓에 술에 완전히 만취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는 소위 ‘블랙아웃’ 상태에 빠지고 말았고, 몸과 정

기소유예 | 모욕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1형제29***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다투던 중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했습니다. 이 사건 이전 ‘욕설을 하면서 사무용품을 집어던졌다’는 사실로 특수폭행이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 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13***

의뢰인은 목돈이 필요하여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는데, 이후에도 회사에서 1달간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퇴직 신고 후에도 기존 직장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증거불충분(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9***호

의뢰인은 회식장소에서 직장동료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으며 변호인을 선임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였지만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후 새롭게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