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기소유예 | 실형 위기, 검찰 형사 조정으로 '기소유예' 종결시킨 사례

교제 중이었던 남녀 사이에 반복적인 다툼이 점점 폭력성이 높아지고, 반복되는 과정을 통하여 그 피해가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회를 거듭하며 이로 인한 위협발언, 폭행의 수위가 더욱

벌금형ㅣ음주운전 실형전과가 있었음에도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당시 스트레스로 인해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차량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약 10시간 뒤에 잠에서 깨어나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의뢰인의 차량 뒤쪽에서 의뢰인의 차량

집행유예ㅣ사기죄 실형 선고 파기 후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용도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후 그 차용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지인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제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고

집행유예ㅣ음주운전 3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어 실형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앞서 2번의 음주운전 관련 벌금형 전과를 확정받은 이후 10년 이내 3번째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 된 후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벌금형ㅣ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

다수 공범·전세사기 가담 사건 / 적극적 증거 분석 통해 실형 감형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공범 7명과 함께 허위로 소상공인대출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고, 또 다른 공범 2명과 총 13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중상해 사고에도 실형 피한 음주운전 피의자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전치 8주, 12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집행유예ㅣ음주 4진 실형위기 높은 상황에서 집행유예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 이력이 있던 상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정차 중인 차량

집행유예 ㅣ 대출을 받기 위하여 공문서위조등 혐의 연루되어 1심 실형, but 집행유예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말을 믿고 확정일자부여현황 등의 공문서와 유심칩을 전달하였고, 이후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가 이를 사기 범행에 사용하면서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