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정 2022형제3***

의뢰인은 2020. 인터넷 게임의 재화를 사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 현금거래를 주업으로 하는 자로 게임을 통해 알게 피해자에게 정해진 금원을 의뢰인에게 주면 그보다 높은 비율의 게임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9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직후 남은 절차를 혼자 힘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25***호

의뢰인은 외국에 거주하는 남자친구가 본인의 생일에 택배로 선물을 보냈는데 세관에서 갑자기 의뢰인의 직장에 찾아와 대마를 밀수했다고 고지를 하였고 이에 당황하여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대구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알바천국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도중 한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은행 업무를 꺼리는 VIP 고객들을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아서 회사에 입금하는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30***호

의뢰인은 교습소를 운영해오던 중 아이들 사이에 왕따 문제가 생기자 아이들을 화해시키기 위해 위 교습소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였는데 한 아이의 부모가 본인의 자녀에 대하여 의

기소유예 ｜ 업무상횡령, 절도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의뢰인은 산업용 충격흡수 부품 개발 및 제조하는 피해자 회사에서 전산 업무를 담당하는 전산과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이에 서버 및 컴퓨터 등 전산기계의 유지, 보수, 관

공소권없음 | 폭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공직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며 취미로 여행을 다니고 지인들과 모임을 가지는 것을 소일로 삼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지인과 저녁 술자리를 가지고 홀로 남아 술을 더 마시려

[서초 횡령사건 변호사] 항고인용 | 횡령 - 대구고등검찰청 2022고불항제**호

업무상횡령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들은 2000.경부터 ○○지역에서 서점을 운영하였는데, 2004.경 입사한 피항고인에게 수입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1형제19***호

의뢰인은 2021. 5. 4. 친구와 함께 대마를 매수한 후 2021. 5. 불상일과 2021. 6. 불상일에 친구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