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일부무죄｜아청법 위반 등(음란물소지) - 수원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프로필 사진과 나이를 속인 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나체

벌금형 선고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

의뢰인은 학원 선생님으로 수업 지도 중에 집중하라며 피해 아동의 등을 한 번 친 행위로 인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승 의정부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22***호

의뢰인은 2020. 2. 18.과 2021. 1. 14.부터 2021. 4. 2.까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여 아청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행정종결 |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조선업 하청 대표, 고의적 체불이 아닌 실체적 경영 위기를 입증하여 방어한 사건

의뢰인은 조선업 하청업체의 대표로 원청의 기성고 미달과 코로나19 및 조선업계 불황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로 적자 운영하다 수억 원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하면서 근로기

불송치 결정(무혐의)｜무고 등 - 서울강남경찰서 20**-***호

의뢰인은 ①서울 강남구 학동로 227 서울강남경찰서 논현파출소 내에서 경찰에게 대필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주길 부탁하여, 의뢰인이 위 경찰에게 진술하고, 해당 경찰은 청취한 진술 그

선고유예 | 폭처법위반(공동폭행)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

의뢰인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2020. 9. 21. 경 서울 동작구 OO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뢰인의 뒤통수를 때린 것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의뢰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구속영장기각 | 동종 전과 및 증거인멸 의심으로 청구된 성폭력처벌법 위반 구속영장, 심문 전날 선임되어 '기각'시킨 사건

의뢰인은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두려운

선고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대전지방법원 2021고정***

의뢰인은 자동차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전방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선고유예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집에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을 발견하여 녹음기를 설치했는데, 이후 남편이 혼외정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재차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위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