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기소유예 | 물품거래사기 사건으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이 가능하다는 금융기관 직원의 연락을 받아 대출안내를 받게 되었고, 이내 직원으로부터 통장과 OTP 등 정보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게

기소유예 | 공무원 업무상횡령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기관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약 2,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고 나서야 자신이 공직에서 일하지 못할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무혐의 |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당하여 경찰에서 혐의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이성과 몇 차례 만남을 가진 뒤 사이가 틀어졌고, 상대방이 “연락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의뢰인은 아쉬운 마음에 상대방을 붙잡고자 수회 연

기소유예 | 보조금부정수급위반, 사기에 대한 직원의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정부지원금 관련 행정 사무를 보던 직원으로,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의 지시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 및 지급받는 과정에서 부정수급 혐의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무혐의 | 억울하게 폭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불송치 결정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프렌차이즈 커피점에서 매니저로서 일하고 있었는데, 장난치듯 대화하던 중 일어났던 상황에 대하여 동료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당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기소유예 | 폭행, 상해 사건에서 전과가 남지않는 처분으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배달기사와 다투던 중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전문 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남양주형사변호사, 무죄 | 신축아파트 공사 소음 항의 중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업무방해죄 |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신축아파트 건설을 하는데 지나친 소음과 분진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항의하기 위해 여러차례 공사현장을

일부무죄 | 퇴사 후 회사자료 열람한 혐의로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정통망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사안

의뢰인은 회사에 재직하다 퇴사한 후 배달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퇴사를 하면서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등을 가지고 나갔고, 퇴사한 이후에 기존

기소유예 | 대출사기 당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대출이 필요하여 알아보던 중, 성멸불상자로부터 "계정만 있으면 비상금 대출 최대 2억원"이라는 문자를 받았고, ‘대출에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자신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