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상담 신청
apartment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회사는 회원가입, 상담, 서비스 신청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이름, 핸드폰, 상담선택, 제목, 내용
-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회원가입)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연락 및 상담을 위해 활용합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무죄
무죄 | 사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수원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41명의 피해자들에게 몸캠 영상을 보내주면 수억 원의 대가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나체 영상을 받고, 그 중 1명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영상을 판매하는 등 혐의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수원남부경찰서 20**-003***
의뢰인은 의류판매매장에서 공용탈의실을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이미 타인이 사용 중인 사실을 모르고 탈의실 커튼을 열었다가 속옷만 입고 있던 상대방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소유예
기소유예 | 공연음란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33***호
의뢰인은 네일샵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공연음란 및 강제추행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했습니다.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공연음란, 노상방뇨 중 행인에게 성기가 노출되어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았으나 고의 없음을 입증한 사건
의뢰인은 길에서 소변을 보다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우발적으로 성기를 보여주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신고당해 경찰에서 의뢰인을 소환하여 공연음란죄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 | 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4***호
의뢰인은 과거에 랜덤 채팅 앱에서 수위 높은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를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3***호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인데, 채팅 어플로 만난 사람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6***호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직장인인데, 게임을 하던 도중 상대방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처벌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호
의뢰인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음란 메세지를 보낸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결과
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채팅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