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형제15***호

SNS를 통하여 고소인을 알게 된 의뢰인은 고소인 및 지인과 함께 직접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함께 있던 일행이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술에 취해 서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인천지방검찰청 2021형제4***호

의뢰인은 배우자인 아내와 공모하여 불상일자경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꼬집는 등 피해자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하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2020형제8***

의뢰인은 N번방 텔레그램 닉네임 ‘갓갓’ 사용자가 메가 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유포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자신의 메가 클라우드 계정을 통해 컴퓨터로 다운받았다는 혐의로 조사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5****

의뢰인은 구직활동 중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알바몬 사이트에 접속하였습니다. 구인리스트를 훑어보던 중 간단한 사무보조라는 글귀를 보고 담당자에게 연락하여보니, 채권 추심업무라는

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4***

의뢰인은 카페 안에 떨어진 현금 10만원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왔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호

ㅍ남편과 사별하고 집에서 손주들을 키우던 의뢰인은 좋은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명 저축은행 그룹을

기소유예 | 업무방해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공직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며 취미로 여행을 다니고 지인들과 모임을 가지는 것을 소일로 삼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지인과 저녁 술자리를 가지고 홀로 남아 술을 더 마시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호

의뢰인은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지인이 의뢰인의 공장 내부에 고철로 보이는 물건을 방치하고 떠난 후 연락이 두절되어 공장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고 한참 동안 피해를 입다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55***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차로 변경을 하면서 피해자 차량의 앞바퀴 부분을 스치듯이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그 충격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