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무죄 | 사기방조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고단2**

의뢰인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대출을 알아보던 중, 자신을 OO파이낸스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거래 실적을 만들어 주겠다. 우리 회사에서 거래실적을 만

혐의없음 | 배임,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27***호

고소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운영해오던 의뢰인은 경기 침체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자신의 사업을 그대로 되가

혐의없음 | 사기, 약사법위반 -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020형제6**, 9**, 9**, 18**호

그러나 마스크를 생산하여달라는 주변 요구가 빗발치자, 의뢰인은 KF94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생산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스크를 판매할 때 대상 제품은 KF

혐의없음 | 사기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 형제39***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건축허가권을 양도해주면 도로사용허가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허가권을 양도받았지만 피해자에게 1억원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는

혐의없음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39***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1차 전화상담을 통해 피해자들을 선별하여 다음 단계의 조직원에게 연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여 조력을 받게

혐의없음 | 사기방조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7***호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결혼식을 올리기에는 다소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어 기존에 하던 일 외에 추가적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혐의없음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2020형제5***호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마시지샵을 매도하고 인수인계를 마쳐 주었으나, 이후 피해자가 동업 목적으로 마사지샵을 인수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 | 사기, 절도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과 고소인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동거하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파혼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새 차량 대금과 의뢰인이 원래 이용하던 차량의 유지비를 모두

혐의없음 | 사기미수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14***

의뢰인은 베트남에서 귀국하여 공항을 나오던 중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이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지인을 기망하여 등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적용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