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66***

생계유지를 위해 작은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의뢰인은 가게 운영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청주지방검찰청 2020형제24***호

의뢰인은 성명불상 금융기관을 사칭한 총책 A씨와 수거책 B씨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57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20**형제2***호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학문에 열의를 가지고 공부하여 어렵게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립생태원에서 전문위원으로 자연환경조사팀에 입사하였습니다. 국립생태원의 계약직으로 전문조사업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51***

의뢰인의 오빠는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2억 원을 맡겨 두면서 돈을 사용해도 좋으나 2년 후에 돌려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기간이 다 되자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 대구지방검찰청 20**형제42***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중, 유명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거래 및 캐릭터 대리육성과 관련된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온

혐의없음 |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6****호

 의뢰인은 과거 “OO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에서 비서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투자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친구들은 의뢰인에게 회사와 투자에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35***호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산악회 회원으로 함께 등산을 마치고 민박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막걸리 6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다음날 새벽 산행을 위해 잠자리에 들었는데 피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청주지방검찰청 2020형제21***호

의뢰인은 사우나 숙면실 옆자리에 누워 잠을 자던 사람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되었으며,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혐의없음 | 배임,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27***호

고소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운영해오던 의뢰인은 경기 침체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자신의 사업을 그대로 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