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구속(피해 사건) | 변호사법위반,사기 등 무자격자의 거짓 자문,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가해자를 처벌받게 한 사건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던 중,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서도 마치 법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조사종결 | SNS로 유학비 환전하려다… 보이스피싱 연루되어 연인 계좌까지 전부 지급정지

유학생인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들로부터 받은 유학 생활비를 한화로 환전하기 위하여 SNS를 통해 알게 된 환전업자에게 환전을 의뢰하였습니다. 다만, 유학생의 경우,

국책은행 벤처투자주식 매각 관련 감사원 대응

의뢰인은 국책은행의 벤처투자주식 매각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 대상 관계인이 된 사안에서 법률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감사사항은 벤처투자주식 매각과 관련된

레미콘 KS인증 표시정지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대응

의뢰인은 레미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KS인증 제품에 관한 표시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청은 의뢰인의 공장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품질

무혐의 | 가상자산 투자 등에 사용하여 공금 횡령 조사로 기업 운영에 치명적인 위기

의뢰인(피의자)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가상자산 투자 등에 사용하여 공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조사를

공공기관 입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관련 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신기술 콘텐츠 교육 커리큘럼 연구 및 운영 용역 입찰에 참여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제안서에 기재된 특정 장비 및 파트너십 관련 표현이

공공계약 정산 및 감사 대응 관련 법률자문

의뢰인은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의 수행 및 정산 과정에서, 일부 비용 항목의 집행 여부와 반환 필요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무혐의 | 부모님 교통사고 합의금 수령 과정에서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한 변론

의뢰인과 피해자는 남매 관계입니다.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사망하자, 의뢰인은 부모님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카페 내에서 보험 위임장에 피해자의 이름, 주소 및 인감도장을

무혐의 | 유튜버 후원 계좌 1원 송금과 욕설 메시지… 스토킹 혐의로 번진 사건

의뢰인은 종종 시청하던 한 유튜버의 방송을 보던 중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 기분이 좋지 않아 순간적인 감정으로 해당 유튜버의 후원 계좌로 1원을 송금하며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남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