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공범·전세사기 가담 사건 / 적극적 증거 분석 통해 실형 감형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공범 7명과 함께 허위로 소상공인대출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고, 또 다른 공범 2명과 총 13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다수의 공범과 함께 가담한 것 뿐만 아니라, 특히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에 연루되었고, 피해금액 또한 13억 원을 초과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법승은 약 2,000장에 달하는 방대한 증거기록과 공범 33명 이상의 진술조서를 꼼꼼히 검토한뒤, 각 조서를 일일히 분석 및 인용하면서 피고인의 실제 가담의 정도가 크지 않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실제로 서민들에게 경제적인 피해가 직접 발생한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선처를 위한 양형의견서 역시 충실히 제출하여 재판부가 피고인의 사정을 폭넓게고려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계 13억 2,0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에 가담하였고, 검사는 7년 6월을 구형하였으나, 1심 재판부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적극적인 증거분석과 서면대응을 통해 검사의 징역 7년 6월이라는 구형에 비해 재판부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구형의 절반 이하에 그치는 수준을 넘어 의뢰인이 희망하였던 징역 4년 6월보다 낮은 형량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최선에 가까운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5***(2024고단8*** 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