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석방 | 사기 혐의 구속 피고인, 보석 허가로 불구속 재판 기회 획득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 통지서가 허위 주소지로 발송되어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고, 결국 구속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7년 이상 같은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해온 청년으로, 재판 불출석은 의도적인 도피가 아닌 통지 미수령과 형사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는 직장 생활 유지가 불가능하여 생계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ㆍ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의 보석 허가를 위해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제95조의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가 없음을 하나하나 입증하였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여 중대 범죄가 아니고, 의뢰인은 초범이며,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재판 불출석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수사 당시 담당자로부터 "문제없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의뢰인이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오해했고, 이후 검찰 송치, 기소, 재판 기일 등에 대해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통지서가 허위 주소지로 발송되어 물리적으로 수령이 불가능했던 상황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임의적 보석 사유로는 의뢰인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부각시켰습니다. 7년 이상의 장기 근속, 직장 사장과 동료들의 탄원서, 진지하게 교제 중인 여자친구의 존재,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에 확고한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을 포함한 모든 보석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여자친구가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법승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하였습니다. 보증금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서약서 제출 및 출석 의무 등의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재판 불출석으로 구속된 피고인도 적절한 소명을 통해 보석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재판 불출석은 보석 허가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불출석의 경위와 의도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지 미수령과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형사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초범의 경우, 수사기관의 모호한 설명으로 인해 절차 진행을 오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보석 청구에서는 단순히 법적 요건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인적 사항과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관계자들의 탄원서는 피고인의 평소 성실성과 개선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과 같은 적극적인 조건 제시는 법원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보석보증보험증권을 통한 보증금 납부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출석 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구속된 피고인의 신속한 석방을 위해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보석 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 불출석과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경위 소명과 적절한 조건 제시를 통해 보석 허가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