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유튜브 영상 따라 하다 '특수재물손괴' 혐의? 소년, '고의성 낮음' 입증해 기소유예!

의뢰인은 소년법상 소년으로 아파트 고층에서 손수레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주차되어있는 자동차를 손괴하였다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고 부모님과 함께 남양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
제369조(특수재물손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우선 변호인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면밀하게 경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생이었는데 유튜브 등 방송에서 높은 곳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는 영상을 시청했던 것이 생각나 우연히 아파트 계단을 오르다가 손수레를 발견하고 이를 현관 난관위로 던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실제 의뢰인이 차량을 손괴할 의도로 던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 영상과 사건의 경위를 수사기관에 상세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정황을 기반으로 아직 소년법상 소년인 의뢰인이 고의성이 없었고 설사 손괴의 고의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수준이 미필적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소유예
 

특수재물손괴의 경우 형량이 일반 재물손괴에 비하여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안의 경우 아직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손괴에 대한 고의성이 낮음을 여러 간접정황을 들어 소명한 것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