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의 주거지에 찾아가고 수백통의 전화 및 문자를 보낸 혐의와 긴급응급조치결정과 잠정조치결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을 가장 주된 목표로 삼았습니다.

 

피해자는 최초에 극심한 피해를 소호하며 합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의뢰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였으나,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다수의 스토킹사건을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통해 청취한 사건의 경위와 관련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행위에 대해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외 최대한 많은 긍정적 양형요소를 파악했습니다.

 

그 다음 경위에 대해 참작할 만한 사정과 양형요소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 정리하였고,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며 피고인을 선처하여줄 것을 변호하였습니다.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 행위로 인해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또 다시 연락을 시도하였기에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되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