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무면허, 도주치상으로 구속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차량 사고를 낸 이후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인해 수배되던 중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될 수 있도록 간곡히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했다는 점, 피해자의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 등을 주요 양형 사유로 변론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생계를 책임지던 의뢰인이 구속되어 가족들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곤궁해진 상황에서 의뢰인이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석방됨으로써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이 가장의 구속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상황을 타개하고 의뢰인이 사랑하는 가족들 품속으로 돌아가 앞으로 가장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