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ㅣ필로폰을 구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필로폰을 구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필로폰 매수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과거 동종전과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무혐의를 목표로 사건을 수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김범선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결백을 피력하고자 하였고, 의뢰인이 본인의 모발을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천광역시경찰청으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범죄는 단 한 명의 일탈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미줄이나 실타래처럼 복잡하고 조직적인 체계 속에서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하게끔 합니다. 때문에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과거 마약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본 사건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강하게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 전력에 발목을 잡혀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고,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