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전부 승소 | 성범죄 혐의로 무고를 당한 이후 무혐의 처분을 결정받고 손해배상 청구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원고는 피고로부터 강간 혐의로 무고를 당한 이후 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결정받았고 이후 피고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피고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변호사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강간 혐의로 무고를 당한 이후 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결정받고 이후 피고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피고의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는 조력을 사전에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법원에 상세히 주장하고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취지가 인용될 수 있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은 원고의 청구취지 금액 전액을 인용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금액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원고가 피고의 강간 무고로 인하여 막대한 시간 낭비와 법적 비용을 지출하며 무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법원에서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을 인정함으로써 억울한 원고의 심경이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