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 기각 | 암호화폐 지갑 해킹 혐의로 체포된 의뢰인의 구속 대응 과정

의뢰인은 지인의 코인 지갑 비밀구문을 알게 되어 해당 지갑의 코인을 다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경기남부청 사이버 수사대의 조사 끝에 의뢰인을 검거하였고, 의뢰인은 집에서 체포되면서 현장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원에 다른 연고가 없고, 의뢰인의 가족들은 지방에 거주하는데 체포된 의뢰인에 대한 경찰조사 및 추후 구속영장에 대응하기 위해 수원지방의 변호사를 물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사이버 범죄 및 구속사건에 경험과 성공사례가 많은 법무법인 법승 수원 사무실에 연락하여 전화상담을 한 후 원거리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법무법인 법승의 조은지 변호사는 즉시 경기남부청 조사실로 달려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고 조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체포 후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입장이었으나 혹시나 자신에게 불리할까봐 진술을 불명확하게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조은지 변호사는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관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으나 오히려 불명확한 진술로 인하여 조사가 지연되고, 나아가 조사에 임하는 의뢰인의 태도가 불성실하게 보일 우려가 있어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의뢰인과 면담 후 다시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왔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의 경우 자주 이사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코인 투자로 생활비를 벌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보아 구속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조은지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인정하는 한편, 의뢰인이 자주 이사를 하면서도 키우던 동물들을 끝까지 돌보았던 점, 의뢰인이 도주자금도 없다는 점, 민사소송 진행 중이어서 잠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법원은 조은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당일 석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으나, 조은지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경제범죄 사건의 경우,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최대한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모두 타지방에 있었고, 의뢰인이 구속된다면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을 마련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의뢰인은 그동안 합의금을 마련할 시간과 방법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