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개시결정 | 수많은 비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직후 재차 소년부에 송치되었으나, 피해자와의 극적인 합의 및 전처분 효과를 적극 주장하여 '심리불개시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촉법소년은 중학교 입학 이후 새로운 또래 집단에서 인정받고 싶다는 미숙한 판단으로 무단외출과 결석을 반복하며 비행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소한 비행은 절도로 이어졌고,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등 단기간에 10건이 넘는 중한 비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소년은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로부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40시간), 5호(장기 보호관찰)라는 무거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처분결정이 내려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과거에 저질렀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공동폭행, 특수절도(병합) 사건이 뒤늦게 수사되어 재차 소년부에 송치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중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비행사실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기에, 이번에는 소년원 송치 등 더욱 강력한 수위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소년법

제19조(심리불개시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서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은 보호소년이 이미 한 차례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아 성실히 이행 중인 점과 추가 송치된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차 재판을 진행하기보다 '심리개시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어필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방향(심리불개시결정)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변호인은 추가 송치된 병합 사건(특수절도 등)의 피해자를 신속하게 찾아가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피해 금액을 지급하면서 보호소년이 아직 어린 나이에 철없는 행동을 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처벌불원 탄원서를 극적으로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이 직전에 내려진 장기 보호관찰 및 감호위탁 처분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미 개시된 장기 보호관찰(5호) 등의 처분만으로도 보호소년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교화하기에 충분한 구속력과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심리를 개시하여 또 다른 처분을 내리는 것은 소년의 안정적인 교화 흐름을 깨뜨릴 뿐 실익이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 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소년에게 수많은 비행 전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추가 송치된 사건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그리고 이미 결정되어 집행 중인 장기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통해 소년이 충분히 계도·교화되고 있어 "재차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년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소년에 대하여 '심리불개시결정'을 내림으로써 사건을 추가 처분 없이 무사히 종결시켰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기간에 수많은 비행을 저질러 무거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직후, 또다시 무거운 죄명으로 추가 송치되어 소년원 송치 등 가중처벌이 가능하였던 매우 위험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의 발 빠른 대처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고, 기존에 집행 중인 보호처분(보호관찰 등)의 교화 효과를 원용함으로써, 재판을 아예 열지 않고 종결시키는 최상의 결과인 '심리불개시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