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음주 3진, 집행유예 종료 직후 또 다시 재범…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구속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른바 음주 3진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전 음주2진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에 이른 상황으로, 통상적으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속에 대한 불안감 속에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이 단순한 반성이나 사정 호소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초기 상담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전과 이력, 재범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정밀하게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기존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범행의 시기적 근접성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요소가 ‘재범 가능성’이라는 점에 집중하여 단순한 선처 요청이 아닌, 재범 위험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사건 직후 스스로 전문병원을 찾아가 치료를 시작하도록 조력하였고, 알코올 중독 관련 교육 이수, 금주 서약서, 관련 프로그램 참여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단주 의지가 단순한 의사 표현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생활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국가/사회/가정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현실적인 생계 구조를 중심으로, 구금 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에따라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처벌의 필요성”이 아닌 “재범 억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방향으로 재판부의 판단 기준을 전환시키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종료 직후 재범에 이른 점을 들어 사안의 중대성을 명확히 지적하였으나, 다만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아주 높았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 3진, 집행유예 종료 직후 재범한 사안으로, 일반적으로는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반성이나 사정 호소가 아닌 객관적 자료들을 기반으로 한 입체적인 양형 전략을 통해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재범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과 사전 준비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