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의뢰인들은 방송사가 예정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자신들을 범죄자로 단정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사생활성 내용을 포함하여 방송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방송은 이미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안을 다루고 있었고, 방송 내용에 따라 의뢰인들이 마치 범죄 혐의가 확정된 사람처럼 인식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나 사건의 본질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사생활성 표현이 포함될 경우, 의뢰인들의 명예와 인격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방송 예정일 직전, 허위·과장 보도 및 단정적 표현으로 인한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민법상 인격권 및 명예권

민법상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청구권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관련 규정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 법리

방송보도에 대한 사전금지 관련 대법원 법리

언론보도와 반론권 보장 관련 법리

법무법인 법승은 방송 예정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의뢰인들의 인격권 및 명예권 침해 가능성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방송이 공공의 관심사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전달하는 것은 의뢰인들에게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방송에서 다루려는 각 사실관계가 서로 구별되어야 함에도 이를 하나의 범죄 유형이나 동일한 수법처럼 연결할 경우 시청자에게 왜곡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 의뢰인들에게 충분한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극적인 표현이 사용될 경우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법승은 방송의 공익성과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과 다른 내용, 단정적 표현, 과도한 사생활성 언급 등 권리침해 우려가 큰 부분을 중심으로 방송 내용의 제한 또는 수정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방송 예정일 직전 신속하게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방송 내용 중 의뢰인들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방송 내용 중 일부가 수정·편집되어 방영되었고, 의뢰인들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도한 표현으로 인한 권리침해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본건은 방송 전 긴급한 사전 대응을 통하여 언론보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다투고, 실제 방송 내용의 수정이라는 실질적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