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판결 파기, 감형 | 강간·불법촬영·스토킹으로 징역 3년 구속된 의뢰인, 항소심서 원심 판결 파기하고 감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전 연인과 이별하는 과정에서 연락과 접근을 반복하게 되었고,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점으로 조사를 받던 중 과거 교제 기간에 촬영된 영상과 협박, 강간 혐의까지 함께 문제되면서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 단계에서 사건을 처음부터 재검토하여, 1심에서의 대응 방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부분들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피해 회복과 반성의 태도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반복적으로 접견을 진행하며 사건 경위와 당시 상황을 정리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 기존 주장을 모두 내려놓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로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여 변호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여러 차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친 끝에 합의가 성사되었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성장 과정과 생활 환경도 함께 정리하여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항소심 단계에서 실제로 변화된 태도와 피해 회복 상황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양형 자료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강간, 불법촬영, 촬영물 관련 협박, 스토킹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하며 특히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강간 혐의뿐 아니라 불법촬영, 촬영물 협박, 스토킹까지 함께 문제된 사안으로, 1심에서 이미 합의도 있었지만 실형이 선고된 이후 진행된 항소심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1심 단계에서 일부 혐의를 다투었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기존 대응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사건 전체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피해 회복 절차와 반성의 태도, 합의 경위 등을 새롭게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실제 제대로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까지 이어지면서 양형 판단에 변화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1심보다 감형된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 단계에서 다시 양형 요소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조정하는 과정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