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영화 불법 다운로드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 당한 의뢰인, 신속한 합의와 고소 취하로 불송치(각하) 받은 사례

의뢰인은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를 다운로드 받았고,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다른 이용자에게도 해당 파일을 전송하는 P2P 방식으로 작동하는 특성이 있던 위 프로그램은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후 영화의 저작권자는 의뢰인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저작권 침해 전과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부담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저작권법의 특성과 사건 진행 방향을 면밀히 검토한 뒤,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파일 다운로드 프로그램의 구조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작권 침해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피해 회복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저작권자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며 의뢰인이 영리 목적이나 조직적인 불법 유포 의도가 없었고, 토렌트의 작동 방식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였고, 결국 저작권자 측으로부터 고소 취하 의사를 받아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확인한 후 더 이상 사건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리며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고, 검찰 송치나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파일 다운로드 프로그램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구조 때문에 이용자가 이를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도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초기 단계부터 저작권자의 고소 취하를 목표로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의 위험을 피할 수 있었으며, 불필요한 장기 수사와 재판 부담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저작권 사건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