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 회사자금 2억여 원 횡령하여 1심 실형 선고 받은 의뢰인,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과 양형 변론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회사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장기간에 걸쳐 2억여 원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반복적인 횡령과 큰 피해 규모,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실형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 일부를 방어하는 것과 함께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최대한 보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검찰이 추가 횡령이라고 주장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 사실과 급여 지급 경위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해당 부분이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회복을 위해 의뢰인과 함께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미 상당한 금액을 일부 변제한 상황에서도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남은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마련하여 피해 회사에 전달하면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피해 회사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재판부에 제출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과정,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변제를 이어온 사정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였고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현실과 구금될 경우 가족 전체가 겪게 될 어려움 역시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항소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일부 사실오인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 회사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과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건은 피해 규모와 범행 기간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형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후에는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재범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추가 변제와 구체적인 변제 계획, 가족 부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면서 재판부가 양형을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 결과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도 항소심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과 피해 회복 노력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