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ㅣ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된 의뢰인, 형사조정 합의와 양형 조력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식당에서 근무하던 중 함께 근무하던 직원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 양형자료 준비를 중심으로 전략적인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자신의 경솔한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충실히 전달했습니다. 

 

다만 사건의 일부 경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실제 행위의 범위와 정도가 과장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피해 회복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라고 판단하여 검찰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였고, 형사조정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양형에 가장 중요한 요소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온 점, 꾸준한 사회공헌과 기부 활동을 이어온 점, 성장 과정과 생활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성찰하고 있다는 점을 검찰 단계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처럼 피해 회복, 진정성 있는 반성, 재범 방지 노력, 성실한 사회생활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보다 교육과 선도를 통한 사회 복귀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된 점, 자발적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정식 재판이나 벌금형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이후에는 정식 재판이나 벌금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고, 자발적 재범 방지 노력, 성실한 사회생활을 입증하는 양형자료들을 충실히 제출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