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NFT 투자 피싱으로 특경법 사기 고소당하였으나… 투자금 성격·피해자 입증해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NFT 투자 플랫폼에 직접 투자하던 중, 지인의 요청에 따라 함께 투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플랫폼은 출금을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뒤 연락을 끊는 전형적인 투자 피싱 조직으로 밝혀졌고, 의뢰인 역시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함께 투자했던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피싱 피해자임에도 거액의 사기 범죄자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고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이 단순한 금전거래가 아니라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피싱 피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자금의 성격과 실제 흐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고소인이 제출한 차용증만으로 금전소비대차 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은 단순 원금이 아니라 투자 당시 예상되었던 수익까지 포함된 금액이었고, 작성 경위 역시 투자 과정에서 이루어진 확인서의 성격에 가까웠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본질이 일반적인 차용금 편취가 아니라 공동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금 흐름 분석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자금이 의뢰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계좌거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해당 금원이 모두 투자 플랫폼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투자금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편취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역시 동일한 플랫폼에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였다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는 점도 적극 소명했습니다. 투자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이 플랫폼 화면과 투자 진행 상황, 고객센터와의 대화 내용 등을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공유해 왔다는 점도 중요하게 주장했습니다. 

 

상대방 역시 투자 과정과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자금을 송금하였으며,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만들어 투자하도록 기망한 정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자료를 통해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에게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편취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피싱 범죄의 피해자로서 함께 손해를 입은 당사자라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계좌거래 내역, 투자 경위, 피싱 피해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투자금이 모두 투자 플랫폼으로 송금된 점, 의뢰인 역시 동일한 피싱 범죄의 피해자였던 점, 상대방 또한 투자 과정과 진행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투자 플랫폼이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피싱 사건에서는 자금을 전달하거나 투자 과정을 함께 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혐의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차용증이 작성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금전 편취 사건으로 오해받아 중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 사건은 투자금의 실제 성격과 자금의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분석하고, 의뢰인 역시 동일한 피싱 범죄의 피해자라는 점을 충실히 입증하여 사기죄의 핵심 요소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소명한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거액의 특정경제범죄 사기 혐의에서 벗어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아 의뢰인의 명예와 일상을 지켜낸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