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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우수사례

일반형사 / 기타결과

벌금형(고소대리) | 건물주의 반복된 스토킹·업무방해, 고소대리 통해 벌금도 내고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받게한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영업자로,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술에 취한 상태로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 매장을 반복적으로 찾아오거나 수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인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이 연락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러한 행위는 계속되었고, 임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재계약 거절이나 임대료 인상을 언급하며 심리적 압박까지 가하였습니다. 반복되는 연락과 매장 방문으로 정상적인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은 의뢰인은 정신적인 고통까지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반복적인 연락과 방문을 통해 피해자의 평온한 일상을 침해한 스토킹 범죄이자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형사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고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내용, 통화 녹음파일, 매장 CCTV 영상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반복된 연락과 방문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각 행위가 스토킹 및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과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여러 차례 연락을 중단해 달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고소인이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단순한 임대차 관련 연락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연락한 행위였으며, 임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재계약과 임대료 등을 언급하며 심리적인 압박을 가한 점 역시 함께 강조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고소를 취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하자, 재범 가능성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또한 반복된 스토킹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게 되었다는 점을 관련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지속성과 반복성,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단순한 분쟁이 아닌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반복성과 지속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한 결과, 피고소인의 범행이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결과

    검찰과 법원은 피고소인의 반복적인 연락과 방문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며, 영업을 방해한 행위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단순한 민사 분쟁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복적인 연락과 방문, 협박성 발언 등은 스토킹범죄나 업무방해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은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장기간 축적된 통화기록과 녹음,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반복된 연락과 영업방해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실히 입증한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피고소인에 대한 유죄 판단과 벌금형,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아내어 의뢰인이 평온한 일상과 영업환경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력한 의미 있는 피해자 대리 성공사례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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